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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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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를 온라인 상에 등록시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사실상 가족 이민초청을 할 수 없게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성범죄자를 전국적인 인터넷 망에 등록시키는 '아담 왈시 어린이 보호및 안전 법안'(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자에 대한 소재를 전국적인 온라인망에 등록시키고 일반인들이 집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공개해 경찰이 이들 성범죄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특히 법안의 402조항(section 402)은 111조항에서 규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시민이나 영주권자에 대해 배우자나 자녀 부모 약혼자와 같은 가족이민 초정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의 경우 가족이민 초청 자체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은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기록을 DB화 하도록 하고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중범죄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방차원의 처벌을 강화시켰다.

기사제공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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