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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하원, 마지막 단계 앞두고 ‘새 그림 그리기’ 고집
공화당원 70%는 “올해 안에 상원안대로 확정” 주장

올 여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민개혁법안은 상하양원조정이라는 마지막 단계 대신에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공화당 하원의 노골적인 시도에 따라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민개혁법안의 11월 선거전 성사가 물건너간 것은 물론 아예 내년 새의회로 넘어가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공화당 하원 8월에도 이민청문회 21번 개최

상원이 승인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저지하려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시도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7월에 10여 차례의 이민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8월 여름휴회 기간 동안에도 전국을 돌면서 무려 21번의 이민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의장과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대표는 8월 휴회기간 중 개최되는 하원의 이민청문회는 전국 13개 주에서 21회 개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스터트 하원의장은 “불법입국, 불법이민 문제는 우리가 순방할 거의 모든 곳에서 최대 우려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민조치들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경안전부터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베이너 대표도 “우리는 우리 국경을 지키고 이민법을 집행하는 강력한 법안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민단속조치만을 담은 하원이민법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민, 공화당원 70%, 이민개혁 올해안 상원안대로 확정하라

하지만 수백만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미시민권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상원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성토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하원의 이민청문회는 주요 언론들로 부터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이런 행보는 미국민, 심지어 공화당원들의 요구와도 정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공화, 민주 양당계열의 여론 조사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안에 이민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은 미국민 전체에서는 62%, 공화당원들 중에서는 73%에 달했다. 더욱이 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한다는 여론은 미국민 전체에서는 71%, 공화당원 에서는 73%로 나타났다. 이민개혁법안을 상원안대로 올해 안에 성사시켜야 한다는 미국민 여론이 압도적일 뿐 아니라 공화당원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공화당 하원지도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이민개혁 원점 회귀

그럼에도 미국민 유권자의 민의는 물론 당원들의 뜻마저 외면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의 끊임없는 저지전략으로 20년 만에 돛을 올렸던 이민개혁은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은 당초 올여름 마지막 단계인 상하양원간 조정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역사적인 무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으나 대신 이민청문회들이 다시 열리고 있고 새로운 타협안이라며 새 이민법안들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내 대표적 보수파들인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텍사스)과 마이크 펜스 하원의원(인디애나)은 25일 불법이민자들이 일시 출국한 후 재입국하고 임시비자로 12년, 중간비자로 5년 등 17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규정한 이민플랜을 교착상태를 풀수 있는 새로운 타협안이라며 공식 제안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24일 공화당 상원내에서 대표적인 이민제한파들인 존 카닌 상원이민소위원장(텍사스)과 존 카일 상원의원(애리조나)은 국경안전강화에 35억 달러를 긴급 추가투입 해야 한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민개혁법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판이한 내용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상하 양원간 조정작업을 벌어야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고 우기는 공화당 하원지도부 때문에 원점으로 회귀하는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괄이민개혁법안의 11월 선거 이전 성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선거직후부터 올 연말까지 열리는 이른바 레임덕 의회에서도 확정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결국 내년 1월초 개회하는 110차 새연방의회 회기에서 원점에서 재출발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사제공 : 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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