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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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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G 프로그램 새 합의 중단, 예산없애
부시 60곳, 오바마 8곳, 그간 20억달러 낭비


미 전역의 지역경찰들이 이민단속에 나설 수 있는 287G 프로그램이 폐지되는 운명을 맞고 있다.


연방정부는 287G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당국의 신규가입을 중단하고 관련예산을 아예 없애버렸다


오바마 행정부가 마침내 결함많은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국토안보부는 287G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가입을 중단하고 관련 예산 1700만 달러도 삭감했다.

이민단속 287 G 프로그램은 미 전역의 지역경찰들이 연방이민당국과 합의하면 훈련을 받고 이민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이다


1996년에 강화된 이민법의 287g 항에 담겨 있는 조치여서 그렇게 불려 왔다.


부시 전임 행정부는 287 g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바 있다.


플로리다와 알래바마를 시작으로 주정부 차원 또는 로컬 사법당국들과 일일히 합의를 한 다음 지역경찰들을 훈련시켜주고 이민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절정기에는 미 전역에서 60여 군데의 지역 사법당국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 이민단속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억달러나 투입하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287G 프로그램이 결함 투성이이고 예산낭비라는 비판대에 올랐다.


이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출범하면서 사실상 287G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이후 이프로그램에 가입한 지역 사법당국은 단지 8곳에 불과했으며 2010년 8월이후에는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난하자 완전 중단하지도 못하고 한해에 수천만 달러씩 예산만 들여 오다가 이번에는 그 예산마저 없애 폐지할 것임을 밝힌 것이다.

287G 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한해에 6800만 달러를 투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찰을 훈련시켜 이민단속에 투입해온 287G 프로그램이 20억달러나 낭비하고 결함투성이로사문화됐다가 이제 수명을 마치는 순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287G 프로그램을 대신해 ‘안전한 지역사회’(Secure Communities) 라는 프로그램 으로 지역 사법당국과 이민단속에서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287G 프로그램과 거의 같이 비효율적이고 부작용만 빚고 있다는 비판을 오래전 부터 받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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