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오바마 8월부터 30만명 추방유예 재심사
올한해 40만 추방 신기록, 브레이크 없는 추방


2011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유턴했으나 브레이크 없는 추방은 멈추지 않아 추방신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오바마 행정부는 일부에게 추방유예 혜택을 주기 시작했으나 올한해에도 39만 7000명의 이민자를 추방했다.


올한해 미국의 이민정책은 불법체류자 구제나 합법이민 개선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채 이민자추방 신기록만을 남겼다.


오바마 행정부는 8월 18일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30만명 가운데 드림법안 구제 대상자나 연고를 갖고 있는 이민자 등이 범죄기록만 없으면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정책을 발표해 이민정책에서 전격유턴했다는 평을 들었다.


미 이민당국은 12월들어 볼티모어와 덴버에서 이들 30만명에 대한 시범 심사에 착수해 추방유예 조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을 수 있는 처분을 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한해 동안에도 불법이민자 구제조치가 포함된 드림법안이나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물론이고 합법 이민개선조치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한해 동안에도 39만 6906명을 추방해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 치웠다.

오바마 행정부 첫해였던 2009년에는 38만 9834명을, 2010년도에는 39만 2862명을 추방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년보다 4000여명 늘렸다.


이로서 오바마 행정부 3년간의 추방자들이 118만명을 기록, 부시 행정부 8년간의 추방자 15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고용 단속에서도 해마다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한해 동안 미국내 사업체 2500군데에 대해 I-9 감사를 실시해 또다시 기록을 갈아 치웠다.


사업체 2496곳에 대한 I-9 감사를 통해 불법고용 등으로 적발된 385개 업체에 대해선 1046만 4000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통보했다.


근로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즉석 확인할 수 있는 E-Verify에 가입한 미국내 고용주들이 30만명을 넘어서 30만 7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올 한해 동안 미 근로자들의 취업자격여부를 1700만번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올들어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Overstayers) 들을 본격 포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래 들어 자동체크시스템 가동을 통해 체류시한 위반자 160만명을 포착,83만 9000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위험인물, 형사범죄자 등 2000여명에 대해선 정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민단속국은 최근 6년동안 체류시한 위반 의심자 3만 4700명을 추적 조사해 8100명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년들어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 제로, 추방 100만명’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2011년 중반 추방 유예정책으로 유턴하기 시작해 2012년 선거의 해에는 이민개혁의 원년으로 전환될지 주목되고 있다.

발췌 : 코러스미디어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