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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캐나다 경험 이민제 통한 영주권 취득자 1만명 넘어…우수 인력 확보 위해 박사 학위 유학생에 이민 기회 확대"

업계 “이민 정책 개방이 아닌 축소를 위한 것” 비난

2일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Canadian Experience Class·CEC)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오타와에 마련하고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가 가져온 경제 효과에 대해 강조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캐나다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평했다.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는 지난 2008년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이 도입한 이민제도로 캐나다 생활에 익숙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 영주권을 발급하기 위해 기획됐다. 수속 기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민제도 중 가장 짧다.

하지만 이민 장려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캐나다 경험 이민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캐나다 사회경험이 있거나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사회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자격을 충족시키더라도 국립직업분류(NOC)의 O,A,B 직군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영어 능력도 증명해야 해서 그 수요가 적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이들에게 O,A,B 직군에 포함된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 예로, 사람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직종이 O,A,B 중 하위 분류인 B직군에 포함되어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이민컨설턴트는 “수속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는 신청 자격 때문”이라며 “한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직위를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인 고용주를 찾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수 인재를 위한 이민 문호 개방은 다른 이민 제도의 축소를 의미한다”며 “정부가 이렇게 이민 정책에 대한 성과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일고 있는 이민 축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민부는 이날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PhD) 과정을 밟고 있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이민문호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5일부터 캐나다에서 박사 학위 과정을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유학생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인력이민제도(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를 통해 이민 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청 자격은 캐나다에서 2년 이상의 학업을 마친 상태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나, 1년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다. 이민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연간 1000명의 이민자를 수용할 방침이다.

밴조선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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