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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최대 기록” 평균 임금도 상승 연봉 8만 6800달러

일시 체류 해외 근로자들을 위한 457비자가 붐을 이루고 있다. 고용주후원 영주비자 규모를 추월한 것은 물론 급여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민부가 14일 공개한 2010/11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들의 지탄 대상인 임시비자 이용이 줄리아 길라드 정권 하에 급증하고 있다.
2010년 7월 초부터 2011년 6월 말까지 1년간 457비자는 3분의 1이 증가했다. 피부양자를 포함해 457비자는 총 9만 120건 승인돼 정부의 최우선 이민 프로그램인 기술이민 영주비자 11만 3725건에 육박했다.

연방정부가 선호하는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는 신청자가 10% 이상 감소하면서 취득자도 줄어들었다.
457비자 소지자들의 평균 연봉도 8만 6800달러로 올라 고용주 후원 영주비자 임금보다 약 2만 달러나 더 많이 받고 있다.

이민부 보고서는 “기술직 인력난이 호주 경제의 일부 기업 성장에 위험을 야기한 것이 비자 수요를 증가시켜 하위등급(subclass) 457 비자프로그램이 연간 가장 강력한 기록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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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비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대우 호전은 국제금융 위기의 영향, 낮은 임금과 기준이하 근로조건에 대한 정부 단속 등으로 비자 취득자가 약 3분의 1 급감한 2009/10년에 뒤이은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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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은 이런 457비자 발급 추세 전환이 뚜렷했다. 지난 회계연도 비자 취득자가 78%나 급등한 것이다.

457비자 취득이 침체를 보인 유일한 지역은 홍수재난으로 재건설 활동을 벌인 브리즈번이었다. 연방정부는 대홍수 참사를 겪은 올 1월 퀸슬랜드의 재건설을 돕기 위해 외국인 기술 근로자에게 2일 내에 457비자를 발급해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6월까지 30명에게만 비자가 승인됐다.

보고서는 기술이민 영주비자는 승인 숫자 상한제, 오랜 대기 기간, 불필요한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호주 경제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타스마니아는 주정부 후원 기술이민 영주비자의 성장률이 천연자원 진원지인 서호주 보다 5배나 높았다.

457비자 취득 재상승에 노조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호주노총(ACTU)은 최근 기업들의 호주인 근로자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기 위해 457비자 이용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주장했다.

이민부에 의해 감시, 방문, 제재, 경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에 통보된 고용주들이 2010/11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착취 반대 운동 구호를 제창했다.
학생비자는 지속적인 감소세였다. 20010/11년 학생비자는 이민법 개정과 정부의 학생비자 단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2% 하락했다.

호주 동아닷컴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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