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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징비자 발급해 공동체 생활과 취업 허용, 정부수당도 지급

연방 정부가 해상을 통해 입국하는 난민들의 해외 심사를 포기하는 대신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줄리아 길라드 연방총리와 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은 13일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난민 정책 발표를 통해 모든 난민들에 대한 해외 심사는 포기하지만 난민수용소에 강제 억류하는 현 체제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난민들이 급증해 난민수용소가 수용 한계상황으로 치닫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리징 비자를 받은 난민들을 공동체로 해방시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체 생활에 들어간 난민들에겐 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크리스 보웬 이민부 장관은 브리징 비자 소지자는 통상 일할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브리징 비자 소지자에겐 보통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 허가증(work permit) 신청이 허용된다. 또 이들에겐 기본 생활비와 렌트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소득 지원(income assistance) 정부 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지원 수당은 센터링크 특별혜택수당(Special Benefit Allowance)의 89% 수준이 될 예정이다. 특별혜택수당은 실업수당(Newstart Allowance) 금액과 비슷하다. 2주 단위로 독신일 경우 433달러, 가족일 경우 최고 57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난민수용소가 수용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난민들에게 브리징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보웬 장관은 난민수용소의 추가 수용 여력이 2400명이라고 밝혔다. 브리징 비자는 5종류가 있다. 난민들에게 발급될 표준 브리징 비자는 카테고리 E(subclass 050)다. 카테고리 E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비자다. 보웬 장관은 난민들이 받을 비자의 종류는 이민부가 사례별로 평가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끈질기게 추진한 ‘말레이시아 해법’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동당이 제안했던 법안 가결에 필요한 지지를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끌어내는데 실패한 길라드 총리는 “우리는 더 많은 난민보트를 보게될 진정한 위험에 처했다”며 자유국민연립의 토니 애봇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다. 길라드 총리는 “해외 난민 심사를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유일한 이유는 애봇 대표와 국가 이익을 흠집내는 그의 결의 때문”이라며 “애봇 대표의 행동은 우리가 더 많은 보트를 보게 될 진정 위험한 상황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외 난민선 국내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해외 난민 심사 센터 건립이 무산됨으로써 더 많은 난민선이 영해를 무단 침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 발표 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한 난민 소식통은 총 300명의 난민을 태운 선박 4척이 수일 내에 호주에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대법원이 올 8월 31일 정부의 말레이시아 해법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래, 총 392명의 난민을 태운 4척의 선박이 호주 영해로 들어왔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 경찰이 호주행을 제지한 선‘시드니아트쇼 2011’ 김명주, 류영신 작가 초대 박도 최소 3척에, 인원이 최고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라드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야당의 스콧 모리슨 이민 담당 의원은 노동당이 녹색당에게 굴복했다면서 길라드 총리와 보웬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의 애봇 대표는 노동당 정부가 국경 치안을 관리할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난민 옹호자인 녹색당과 노동당 좌파 의원들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국내 난민심사는 난민들을 관리하는 가장 인도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호주동아닷컴 권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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