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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W, 빅토리아 주정부 정책공조에 나서

연방정부의 유학생 관련 이민법 개정에 주정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NSW, 빅토리아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호주 대학 유학생들에게 졸업 후 2년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학생 관련 이민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며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빅토리아주 테드 베일리우 총리는 “연방정부의 이번 개정안은 호주 대학 유학생만을 위한 것”이라며 “직업학교 및 사설 어학원 유학생에 대한 법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주 베리 오파렐 총리도 “대학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가장 지원이 떨어진 직업교육 부문에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이에 NSW주와 빅토리아주 정부는 차기 연방주정부연석회의(COAG)에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로 했다.
현재 NSW주와 빅토리아주의 유학생 비율은 호주 전체 유학생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생 시장 규모는 NSW주가 65억 달러, 빅토리아주 58억 달러이다.
지난해 호주정부는 이민법을 강화해 요리, 미용 등 단순기술직을 인력부족 직업군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 과정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
이후 요리, 미용 등 과정 개설 직업학교나 사설 어학원, 전문대학(TAFE) 유학생 수가 급감했다.
유학생 관련업계는 “호주행 유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단지 호주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면서 “유학생에 대한 영주권 발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이민법 개정 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이민시민권부 통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직업학교 및 사설 어학원 등의 유학생수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무려 44.6% 급감했지만 대학 유학생은 18.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NSW, 빅토리아 주정부는 이런 통계를 들어 이민법 개정이 필요한 대상은 바로 요리, 미용 등 단순기술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직업학교와 사설 어학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베일리우 빅토리아주 총리의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이번 유학생 관련 이민법 개정 법안은 유학 산업을 말살시키는 멍청한 짓”이라며 “빅토리아주의 58억 규모 유학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파렐 총리는 “연방정부가 추가로 유학생 관련 이민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만성적인 기술부족 인력 확충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학산업 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대졸 유학생들에게 졸업후 2년간 업종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비자 발급시 재정능력 증명 기준액을 현행 7만 5000달러에서 대폭 낮추는 등 유학생 관련 이민법을 완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호주동아닷컴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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