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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대 75’ 동수…국민당 토니 쿡 의원 ‘캐스팅 보트’

연방 의회는 화요일 상정되는 청정 에너지 법안, 수요일 국민건강의료 개정법안과 사회안전 개정법안 등 주요 정치적 논쟁이 되는 법안 심사 등으로 이번주 정기 의회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에 심시되는 법안 중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목요일에 상정될 난민 해외심사 여부를 결정짓는 개정 이민법에 대한 표결.

올 한 주간 캔버라 정가는 국민당 토니 쿡 의원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동당-자유당 간의 한판 ‘기 싸움’ 으로 시작됐다. 관련하여 토니 쿡 의원은 양당 대표로부터 끊임없는 ‘러브 콜’ 을 받았다.
노동당은 법안 표결수치를 예측하면서 녹색당 애덤 밴트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최소 75표는 확보된 것으로 내다보고 과반수 달성의 마지막 한 표에 대한 기대를 국민당 토니 쿡 의원에 걸었다. 쿡 의원 마음 흔들기에 나선 것.
토니 쿡 의원은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관련 법안이 상정되는 오는 목요일까지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쿡 의원은 지난 9일 전국지 오스트랄리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하며 “길라드 정부의 ‘안정론’에 연연하지는 않겠다. 말레이시아 해법은 분명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정부가 의회에 상정한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 폐기된 적은 80년전에 딱 한번 있었다. 만일 개정 이민법안이 금주 정기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길라드 정부는 차기 정권 창출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갈 것. 이에 노동당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며 촉각을 곤두세웠고, 지난주 ‘포럼정국’의 가장 마지막 시나리오도 금주 정기의회의 법안 통과에 마췄다.
오스트랄리안 紙는 무소속의 롭 오크샷, 토니 윈저, 봅 캐터 등은 노동당을 지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난민 신청자의 해외심사처리를 골자로 한 개정 이민법안 통과 여부는 쿡 의원의 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개정 이민법안 부결 시 파장
연방 대법원이 비록 ‘말레이시아 해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더라도, 노동당은 법안을 통과시켜 실추된 당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보이고 있는 것.
정가는 개정 이민법 부결은 길라드 정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릴 것으로 분석했다. 호주 언론은 녹색당이 반대를 표명하고, 하원의 표결결과가 75대75 동수로 법안 심사가 상원으로 이임될 경우 길라드가 공들여 온 ‘개정 이민법안’은 수포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아울러 길라드 총리의 리더십이 최대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자유당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와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개정 이민법안 부결로 인한 정치적인 타격은 현 총리 개인에게 국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오스트랄리안지는 전했다.

‘쿡 心’ 어디로
개정 이민법안 표결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캐스팅 보트(결정 투표) 역할을 하는 쿡 의원의 마음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오스트랄리안지는 쿡 의원이 정치적 중립의 위치를 고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당 출신임을 지적했다. 쿡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보수성향의 오코너(O’Connor)로서, 노동당은 이 지역에서 불과 17%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자유-국민 연립은 67%의 절대적 우위를 점한다.
또 쿡 의원이 지난 해에는 현 정부 입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길라드 총리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토니 애봇 연방야당 대표가 정권 창출의 위치에 있었다면 강력히 지지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고 ‘親 애봇’ 시각을 전했다.
그러나 쿡 의원은 9일에는 난민 신청자 해외 심사 에 대한 정치적 해법이 부족하다는 ‘양당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을 앞둔 쿡 의원의 행보 또한 관심사다. 크리스 보웬 연방 이민장관과 야당의 스콧 모리슨 이민대변인은 이미 지난주 쿡 의원을 만나 각당의 최종 입장을 전했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토니 애봇 자유당 대표, 길라드 총리 등과의 회동이 예정돼 있다. 문자 그대로 ‘귀하신 몸’.

한편 정가는 쿡 의원의 마음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법안 부결’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 노동당 스스로 ‘법안 철회’를 고려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은 ‘개의치 않고 무조건 표결’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연방대법원(대법원장 로버트 프렌치)은 지난 8월 31일 데이비드 맨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 말레이시아는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자격이 없는 국가’ 라며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야당은 해외 난민심사를 허락하되 유엔(UN) 난민조약(Convention on Refugees) 에 가입된 국가에 한하여 추진하자는 개정안을 주장해 왔다.

호주동아 닷컴 지창진 기자 edit@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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