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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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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1년 이후 호주에서 학생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유학생 8천명이 이민부의 비자취소에 앞서 해당 학생들에게 발송된 학교측의 통고서에 결함이 있다는 판결에 따라 비자가 원상회복되면서 호주정부가 각국으로 돌아가거나 국내 체류중인 유학생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호주언론은 16일 멜번의 한 요리학교에 다니던 방글라데시 유학생 모하나드 우딘 씨가 이 작년 4학기(term 4)에 수업 출석률이 47%밖에 안됐다는 이유로 학생비자가 취소된 후 이민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6월 연방치안판사 법정에서 이민부가 패소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현행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학생들은 최저 출석률 80%에 미달되거나 또는 너무 많은 과목에서 낙제를 할 경우 교육기관이 본인에게 28일 이내에 이민부에 신고하도록 명령하는 통고서를 발송하고 이민부에 그 사본을 보내도록 돼 있다.
문제의 통고서 양식은 지난 2001년 이후 약 8천명의 학생에게 사용됐는데 이들 모두의 비자가 원상 회복 되었다. 압둘 리즈비 이민부 부차관대행은 해당 학생들이 대부분 귀국했을 것이나 수백명은 아직 호주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원상회복 조치가 8천건의 항소로 법원을 메우기 보다는 비용이 덜 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최장 5년까지로 돼 있는 학생비자는 취소사실이 없는 것처럼 효력이 지속되며 학생이 원하고 교육기관이 받아들일 경우 재입국하여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비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규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브리징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연방치안판사 법정은 학교측이 우딘씨에게 보낸 표준 양식의 통고서가 결함이 있어 이민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민부는 그후 항소 여부를 놓고 법률자문을 받아 왔으나 항소를 해도 승산이 없으며 이 판결이 비자조건 위반으로 통고서를 받고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아 비자가 취소됐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된다는 법률조언을 받았다.

규정에 따르면 통고서는 비자위반 학생들에게 어느 이민국의 어느 이민부 직원에게든지 연락을 취하도록 요구하게 돼 있는데 문제의 통고서는 학생의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특정 이민국을 명시함으로써 규정을 어겼다는 것. 우딘 씨의 경우 통고서는 멜번 이민국과 비자위반 단속 담당직원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딘 씨는 그런 통고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호주정부는 전세계의 해외공관 및 외국어신문 광고 등을 통해 해당 학생들의 소재지 파악에 나설 예정인데 이민부 관리들은 이민부가 이번 판결의 결과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발췌: 호주 온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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