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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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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형식의
취업영주권 제도인 PERM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두주 동안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PERM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PERM에 있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감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누구라도 원한다면 PERM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
가령 기본적으로 PERM을 신청하기 위한 학력은 제한
없다. 그러나 만일 수혜자가 청원인의 회사와 밀접한
주주관계나 가족관계에 있는 케이스라면 PERM 신청은
적합하지 않다.

PERM의 규정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자격 요건은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반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주
세심한 방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
10매에 달하는 PERM 신청서만 보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원인지 짐작하게 한다.

길고 복잡한 신청 양식에 어떤 항목을 행여 잘못
대답하기라도 한다면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언제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라는 표현이 꼭 맞다.
왜냐하면 이 양식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잘못된 대답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승인을 받기 위해 '감사(audit)라고
하는 또 다른 난관을 해쳐나가야만 한다.

PERM에서 기존의 방법과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감사는 쉽게 말해 접수된 서류만 갖고 확신
할 수 없었던 내용을 자세히 재검토하려는 일종의 추가서류
요청이라고 보면 된다. 감사가 결정되면 노동국은 고용주에게
채용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다른 미국인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때 제출 서류가 미비
하다고 판단되면 PERM 청원서는 거부된다.

그렇다면 PERM을 위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이는 노동국에 의해 미국 인력 부족 업종이라고 인식된
직종의 케이스들이다. 만약 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혹은 2년 이상의 업계 경력의
소유자라고 하면 PERM을 통한 영주권 획득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약사(Pharmacist),
전기기사(Electrician),요리(Cook)등이 있다.

또한 해당 직종에서 노동국이 책정하는 임금기준(OES wage)
의 100%의 연봉을 수령하는 케이스일 경우 PERM에
유리하다고 하겠다. 만일 OES 임금 기준이 아닌 자체적인
임금 조사를 이용하여 좀더 낮은 임금을 사요알 경우
신청 양식에 '감사'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PERM시스템에 대한 시행 방향도 아직 불확실하지만
특히 감사제도 역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PERM을
통해 취업영주권을 준비하는 고용주는 모든 노동검증서
케이스들이 감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서 접수 이전부터 이러한 추가서류
요청을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취지로 고안된 이 감사제도는
고용주에게 첫 서류를 접수하는 것 만큼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케이스 성공률을 높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PERM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PERM 규정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는 현행 노동검증서와
너무 많은 차이점이 있고 고용주가 원하는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큰 괴리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후에
발표된 최종안에 따르면 자격요건이 초안보다는 현실적으로
좀더 균형이 잡혔고 고용캠페인을 통한 구인 단계 역시
약간 완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시스템이 첫 시험.가동될 때 그러하듯
그들의 약속대로 빠른 수속절차가 만족스럽게 진행될지
그 평가는 추후에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남수은 이민법 변호사

신문발행일 :2005. 03. 14
수정 시간 :2005. 03. 14 5: 55 미주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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