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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비자 추가분 2만개 접수시작 일단 연기
시행규정 관보게재이후에나 접수가능, 그 이전 접수 거부



미국내 석박사 과정 이수자들이 기다려온 단기취업비자(H-1B) 추가분 2만개 사용이 접수 시작일을 목전에 두고 일단 연기됐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이용하도록 돼 있던 H-1B 비자 2만개는 이민국의 시행 규정(가이드 라인)이 발표될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시킬수 없게 됐다.

◆H-1B 비자 2만개, 접수시작 일단 연기=이민서비스국(USCIS)는 4일 새로 생겨난 H-1B 비자 2만개에 대해 9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었으나 가이드 라인의 발표때까지는 접수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USCIS는 고용주들은 이민국 시행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될 때까지는 H-1B비자신청서를 파일해서는 않된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특히 가이드 라인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기 이전에 접수하는 H-1B비자 신청서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초 H-1B비자 2만개 확대를 규정한 옴니버스 예산법의 발효일을 당초 3월8일로 규정해왔으나 3월 9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교육기관에서 석사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력들이 이용할 수 있는 H-1B비자 2만개는 오는 9일부터 접수시킬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으며 일단수일간 연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USCIS는 빠르면 다음주 중 시행 가이드 라인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H-1B 비자신청서를 접수받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발효일, 즉 접수시작일 직전에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적어도 수일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교육기관에서 석사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외국인들을 연간 비자 쿼터 대상에서제외 시킴으로써 H-1B 비자는 2만개를 추가로 이용할수 있게 됐으며 이를 규정한 옴니버스 예산법이 서명 90일후에 발효되도록 돼 있어 3월 9일부터 신청서접수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은 석달동안 시행규정을 마련해 연방관보에 게재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오다가 접수시작일을 3-4일 앞두고 일단 연기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비자사기 방지비, 500달러는 예정대로 9일부터 새로 부과=이에비해 새로 생겨난 수수료인 비자사기 방지비용 500달러는 옴니버스 예산법 발효에 맞춰 9일부터 예정대로 부과된다.

신청자 1인당 500달러씩을 새로 물게 된 비자사기 방지 비용은 H-1B비자와 함께 주재원 비자(L-1) 신청자들도 9일부터 부과받게 된다.

이에 따라 9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는 H-1B비자와 L-1비자 신청자들은 비자연장및 변경시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500달러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앞서 이민국은 H-1B 비자 신청자들이 납부해야하는 비자신청비용을 이미 지난해12월 8일자로 즉각 인상한 바 있다.

H-1B 비자신청비용은 스폰서 해주는 외국인 근로자 1인당 1000달러에서 1500달러로 인상돼 있으며 종업원이 25명이하인 소규모 업체에서는 그절반인 750달러만 납부하도록 조정돼 있다.

여기에 비자수속비용 185달러와 보름안에 승인여부를 판가름해주는 급행료 1000달러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주재원(L-1)비자 6월부터 강화=한편 주재원비자(L-1)의 남용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한 조치들은 6월 6일부터 새로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된다.

L-1 비자 신청 자격에서 현재는 한국 등 본국에서 6개월만 일한 경력이 있으면 L-1 비자를 받고 미국내 지사에서 일할수 있었으나 6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시 1년이상해외 근무 경력자로 강화된다.

특히 6월 6일이후 L-1 비자소지자들은 비자를 신청해주지 않은 제 3의 미국 내 회사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그때부터 L-1 비자를 연장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려는 현행 비자 소지자들까지 적용 받게 된다.

미국 C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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