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미국투자이민 바로가기
상담 신청

미국투자이민 전체메뉴
세부메뉴

메인 배너

미국투자이민 메인콘텐츠

고객 센터

국민이주 뉴스

국민이주 뉴스



  처토프 "체류시한위반자 안보차원에서 강력 추적
강도높은 내부 개혁, 테러방지 및 불법이민단속 강화



미국내 테러전쟁을 지휘하고 이민업무까지 관할할 마이클 처토프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강도높은 내부 개혁을 천명했다.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러나 합법이민자들과 미국방문자들이 보다 편리하도록제도를 개선할 것이지만 추방령무시 잠적자와 체류시한위반자(Overstay)에 대한 추적단속은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내부 재검토작업, 강도높은 개혁=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2일 취임후 처음으로 연방 하원 국토안보 소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출범 2주년을 맞는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정책, 작전을 전면재검토해서 강도높은 내부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22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국토안보부가 명실상부한 하나의 부서로기능하도록 만들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중첩되는 역할을 없애 미국의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선봉에 설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처토프 장관은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정책, 작전을 전면 재검토해 조정함으로써 미국을 공격하려는 테러 기도를 더욱 잘 포착하고 저지하며 공격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국토안보부 산하기관중에서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통합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법 강력 집행=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은 "앞으로 국토 안보부는 미국에 해를 가하려는 Bad People을 잠입을 저지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지만 합법이민자들이나 방문자들에게는 편리하게 미국에 들어와 머물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그러나 연방검찰과 반테러전 지휘관출신답게 이민서비스보다는 강력한 이민법 집행의지를 천명했다.

처토프 장관은 "이민법은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시도자들을 최대한 막고 미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이민자들은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토프 장관은 이를 위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2006 회계연도 예산을 13%이상 늘리도록 했으며 국경순찰대의 인력과 첨단감시장비의 효율적인 재배치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시한 위반 미국눌러앉기 안보차원 추적=처토프 국토안보부장관은 특히 미국에 합법비자로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는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들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차원에서 강력히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처토프 장관은 체류시한 위반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ICE산하에서 이를 전담하고 있는 이민법이행센터의 활동을 대폭 증강하고 미국눌러앉기를 포착하려는 USVISIT시스템의 출국통제를 조속히 가동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중에서 60%는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사람들인 반면 40%는 합법비자를 갖고 들어왔다 눌러 앉은 체류시한 위반자(Overstay)들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인 불법이민자들의 대다수는 체류시한 위반자들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처토프 장관은 이와 함께 불법이민자 중에서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Absconders) 46만 5000명에 대한 추적체포작전을 한층 강화하고 그중에서도 형사범죄자들을 최우선 체포해 신속하게 추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토프 장관은 출범 2주년을 맞는 국토 안보부가 아직도 테러방지나 이민법 집행에 수많은 헛점을 보이고 있고 부서간 알력으로 복마전 같다는 일부 비판을 받아 들여 대대적인 내부 개혁, 쇄신작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부시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구제조치인 임시노동자프로그램을 성사시키기위해불법이민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나 구제조치에 앞서 불법이민자 단속부터 대폭 강화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미국 CBS 뉴스








 
목록
  • 미국투자이민 / 자금출처
    김지영 대표이사 : 02-563-5638
    이메일 : allis@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이명원 한/미 공인회계사 : 02-563-5638
    이메일 : usa15@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이유리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4@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NIW 고학력이민
    김민경 미국 변호사 / 02-563-5638
    이메일 : usa07@e-min.co.kr
    상담 예약
  • 미국투자이민 / E-2 비자
    이선경 법률위원 / 02-563-5638
    이메일 : usa05@e-min.co.kr
    상담 예약
  • 한/미 세법 전문
    최봉길 법학박사 세무사 / 02-563-5638
    이메일 : cbktax@daum.net
    상담 예약

국민이주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없이 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무단 전재, 재 배포, 인용, 복사하는 행동은 금지되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