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 피해자 비자 / U 비자

U VISA

미국 U 비자는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나 기소의 법 집행을 도운 경우 최대 4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비이민 혜택이다.

항목	내용
국가	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비자
신청 자격	특정 범죄의 피해자로 수사나 기소의 법 집행을 도운 사람

미국 U 비자 정의/개요

미국 의회는 2000년 10월 '인신매매 및 폭력피해자보호법'(학대당한 이민 여성 보호법 포함)이 통과하면서 U 비이민 비자를 만들었다. U 비이민자 지위(U 비자)는 심신 상해를 입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마련돼 있으며, 범죄행위 조사나 기소 과정에서 사법당국이나 공무원에게 도움이 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성폭행, 외국인 밀거래 등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법기관의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로 인해 심신미약이나 신체적 학대를 실질적으로 겪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 집행을 돕겠다는 취지에서 입법되었다.

U 비자의 종류와 목적과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비자 기호	구분, 여행의 목적	근거 법령
U1	범죄 행위의 피해자	INA 101(a)(15)(U)(i).
U2	U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INA 101(a)(15)(U)(ii).
U3	U1 비자 소지자의 자녀	INA 101(a)(15)(U)(ii).
U4	21세 미만인 U1 비자 소지자의 부모	INA 101(a)(15)(U)(ii).
U5	U1 비자 소지자의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 자매	INA 101(a)(15)(U)(ii).

[출처: 연방규정집 22 CFR 41.12]
*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U 비자 개수의 제한

매년 U 비자의 주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U 비자의 수 제한은 10,000개이다. 단, 배우자, 자녀, 기타 자격을 충족하는 가족 등 주 신청인으로부터 그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다.

U 비자 연장

U 비이민자 지위가 부여되면 4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된 특정 상황에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 법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 영사 처리 지연으로 필요
• 신분 조정 신청서 접수 및 보류 시 자동으로 연장

영주권 신청

다음과 같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U 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U 비이민자 신분인 동안 최소 3년간 미국에 물리적으로 체류해 왔으며
• U 비자를 받은 이후 법 집행에 대한 지원을 불합리하게 거절하지 않았다.

미국 U비자 신청 자격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U 비이민자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인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로서
• 범죄 활동의 피해자가 된 결과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다.
• 범죄 활동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만약 신청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범죄의 조사나 기소에 도움이 되었거나, 법 집행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신청인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인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신청인을 대신하여 법 집행을 도울 수 있다.
• 해당 범죄가 미국에서 발생했거나 미국 법을 위반한 것이다.
• 미국에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했다. 만약 불법 입국 한 경우라면 비이민자로 입국하기 위한 사전 허가 신청서(이민국 양식1-192)을 이용하여 사면 신청을 할 수 있다.

U 비자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특정 범죄

• 납치
• 학대적 성접촉
• 협박
• 가정 폭력
• 강탈
• 불법 구금
• 여성 생식기 절단
• 중범죄에 해당하는 폭력
• 외국인 노동 계약 사기
• 인질
• 근친상간
• 강제 노역
• 과실치사
• 살인
• 공무 집행 방해
• 채무 노예
• 위증
• 매춘
• 강간
• 성폭행
• 성적 착취
• 노예 매매
• 스토킹
• 고문
• 인신매매
• 목격자 협박
• 불법 구속
• 기타 관련 범죄

등과 함께 범죄의 요소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활동을 포함한다. 또 위와 그 밖의 관련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음모 또는 청탁을 포함한다.

미국 U 비자 신청 방법/단계

U 비이민자 지위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 U비이민자 지위 신청서(이민국 양식I-918), 특정 범죄의 피해자였던 경위에 대해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개인 진술서 포함
• U비이민자 지위 신청서(이민국 양식I-918 부록서류 B): 해당하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법률 집행관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비이민자로 입국하기 위한 사전 허가 신청(이민국 양식 서식 I-192) (사면이 필요한 경우)

U-1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 (U-2, U-3, U-4, U-5)의 비자 신청 방법/단계

U-1 주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 중 다음의 가족들이 동반 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신청인이 21세 미만인 경우
• 배우자(U-2 비자)
• 21세 미만 아동(U-3 비자)
• 부모(U-4 비자)
• 18세 미만의 미혼 남매(U-5 비자)

주 신청인이 21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U-2 비자)
• 21세 미만 아동(U-3 비자)

1단계

미국 밖에 있는 U비자 소지자의 자격이 되는 가족은 비이민자 비자 청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I-918, U-1 비자 소지자의 직근 가족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U-1 비자 취득인의 가족구성원 자격을 갖춘 청원서(I-918 보충서 A 양식)을 작성하여 주 신청인의 청원에 특정 가족 구성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때 청원하고자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충서 A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주 신청인이 청원할 때 동시에 가족구성원을 청원을 할 수도 있고 추후 청원을 할 수도 있다.

2단계

U비이민자 지위 신청서(이민국 양식I-918)청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 국무부 비자 신청 페이지에서 U 비자에 해당하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다. 비자 수수료 웹페이지에 비자 종류와 해당 비자 수수료가 미 달러와 한화로 명시되어 있다.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하여 입금계좌번호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를 보관한다.

3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한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신청서 번호는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보관한다. 신청서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완료한 후 신청서 확인 페이지를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한다. 인터뷰 참석 시 신청서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서류 전형에 해당하여 서류만 접수할 때도 신청서 확인 페이지를 첨부해야 한다.

4단계

"계정 만들기"를 눌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그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개인 화면이 나타난다. 좌측 메뉴에서 "예약하기"를 누르고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여권 번호• 비자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 • 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 자리 바코드 번호인터뷰 예약 절차에 따라 비자 종류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동반자(가족) 추가, 서류 배송 방법 선정, 비자 수수료 납부 현황 등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한다.

5단계

인터뷰 예약하기에서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한다. 이때 예약 확인서, 출력한 신청서(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 장, 현재 여권과 모든 구여권을 반드시 지참한다. 위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인터뷰를 받을 수 없다.

6단계

비자가 승인되었을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 시에 지정한 배송 주소로 비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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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