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난민

Refugee

미국 난민은 일반적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가입,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과거 박해를 경험했거나 박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을 가진 외국인에게 미국에 입국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제도이다.

항목	내용
국가	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비자
신청 자격	난민은 일반적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가입,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과거 박해를 경험했거나 박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을 가진 외국인

개요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르면 난민은 일반적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가입,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과거 박해를 경험했거나 박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 정의를 충족하는 개인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INA 207조에 따른 난민 지위 또는 이미 미국에 있는 경우 INA 208조에 따른 망명 지위에 신청 할 수 있다.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1975년 이래 미국은 300만명 이상 난민의 유입을 허용함으로써 난민 재정착에 있어 미국은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80년 이민 및 국적법에서 이러한 난민 정의를 통합한 난민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은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72만1000명 이상의 개인에게 망명 자격을 부여했다. 회계연도 2020년 미국은 최대 18,000명의 난민을 재정착하게 할 것이며 35만 명 이상의 개인들의 새로운 망명 신청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망명 신청인의 수는 100만 명 이상이다.

신청 자격

미국 이민 및 국적법 제101조(a)(42)에 따르면 난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미국 이외의 지역에 위치함
• 미국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특별한 관심 분야에 해당
•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자격으로 인해 박해를 받거나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음을 증명
• 다른 국가에서 확실하게 재정착하지 않았음
• 미국 입국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에 기초하여 타인을 박해하도록 명령, 선동, 방조 등 참여한 자는 난민의 자격이 상실된다.

영주권 신청

난민으로 인정되면 미국에 온 지 1년 이내에 그린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은 영주권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인 이민국 양식 I-485를 제출한다. 난민들은 이 양식을 신고하는 데 드는 수수료나 지문 채취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여행 허가

난민 지위인 사함이 미국 외 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난민 여행 서류를 받아야 한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난민 여행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난민이 도주했던 나라로 돌아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한다면 어떻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는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난민과 망명

난민이란 본인의 국적 국가 밖에 나와 있으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단체 가입,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한 박해를 받았거나 박해를 받으리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국적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망명인은 난민 정의에 부합하며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입국항에서 입항을 모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난민은 입국허가를 받고 입국한 지 1년 후에 합법적인 영주권(그린카드)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망명인은 망명 허가 후 1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청 방법/단계

난민들의 미국 정착 과정은 약 2년이 걸리며 수많은 미국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길고 철저한 과정이다. 난민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할 수 없다. 유엔난민기구(UNHCR :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는 정착에 가장 취약한 난민을 파악한 뒤 선정 국가를 추천한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정착을 추천받은 신청인 한 명씩 철저한 조회를 하는데 그 기간은 12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된다. 난민신청인의 조회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국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등 8개 연방기관의 심사
• 미국 연방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선별된 6개의 보안 데이터베이스 검사 및 생체 인식 보안 검사
• 건강 검진
• 국토안보부 직원과 세차례 직접 면담

난민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인이 제공하는 정보는 신청인의 고국과 공유되지 않는다. 난민자격이 승인되면 건강검진, 문화안내, 여행계획안내, 미국 여행자금 대출 등을 받는다. 미국에 도착 한 후에는 의료, 현금 지원 등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난민 신청에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미혼자 및 21세 미만) 및 제한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청인과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는 전제하에 신청서에 동성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동성 파트너가 난민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면 지정된 세 가지의 처리 우선순위 중 하나에 의해서 신청인과 동성 파트너는 동시에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서로의 신청서를 상호 참조를 할 수 있으며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미국 내 동일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

미국의 난민은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미혼자녀들을 위해 난민/망명인 가족 청원서 I-730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청원은 인도주의적인 사유가 없는 한 미국에 도착한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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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