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학생 보호자 비자
Subclass 590 Student Guardian Visa
호주 학생 보호자 비자는 호주 내에서 수학하는 만 18세 이하의 학생 비자 소지자를 돌보는 자가 취득하는 비자이다.
| 항목 | 내용 |
|---|---|
| 국가 | 호주 |
| 비자 종류 | 학생 비자 |
| 신청 자격 | 호주 내에서 수학하는 만 18세 이하의 학생비자 소지자를 돌보는 자 |
개요
18세 미만(또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18세 이상) 학생 비자 소지자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호주에 입국하여 한 명 이상의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주 20시간 이하 해외 유학생 영어 집중 과정(ELICOS : English Language Intensive Courses for Overseas Students) 또는 3개월 이하의 기타 학습 또는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일을 할 수는 없다. 체류 기간은 학생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이나 해당 학생이 만 18세가 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발급된다.
신청 자격
아래의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학생 보호자 비자(Subclass 590 Student Guardian Visa)를 신청 할 수 있다.
이전 비자
호주 안과 밖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전에 아래 비자를 취득한 적이 있으면 호주 안에서 비자 신청이 불가하다.
• 국내 근로자(임시) 외교·영사 비자(Subclass 426)
• 국내 근로자(외교관 또는 영사관) 하천에서의 임시직(국제관계) 비자(Subclass 403)
• 외교(임시) 비자(Subclass 995) – 기본 비자 소유자만 해당 외교(임시) 비자의 가족(Subclass 995)은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환승 비자(Subclass 771)
• 방문자 비자(Subclass 600)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호자(부모, 양육권자, 친척)
신청인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학생 비자 소지자의 부모
• 학생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 21세 이상의 학생의 친척으로서, 부모 또는 학생의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서면으로 지정된 자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학생에게 숙소 및 전반적인 복지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8세 이하의 학생 비자 소지자
• 만 18세 이상 학생 비자 소지자로 예외적인 사정으로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음이 친척에 해당한다.
• 부모 또는 양부모
• 조부모 또는 양조부모
• 형제자매나 의붓형제자매
• 이모, 삼촌, 의붓이모나 의붓삼촌
• 조카 또는 의붓조카
• 파트너
• 자녀 또는 양자녀
필요 자금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본국 귀국 의도
수학 후 본국에 귀국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건강 조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건강 기준을 가지고 있고 비자 신청인들을 이러한 건강에 관한 최소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호주에서는 비자 신청 프로세스의 일부분으로 신청인과 그 가족의 건강상태를 평가한다. 호주에 오는 비자 신청인과 그 가족 심지어는 호주에 오지 않는 가족들에게 신체검사가 요구된다.
성품 조건
신청인과 16세 이상 신청인의 가족은 1985년 이민법 501조(Migration Act 1985 Section 501) 규정에 의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훌륭한 성품(Character)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호주에 동반하지 않는 가족도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실체적 범죄 레코드가 있는 경우
• 출입국 구금시설에서 탈출하여 유죄선고를 받거나 아래의 상황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 출입국 구금시설 내에서
- 출입국 구금시설에서 탈출 중에
- 탈출 후임에도 출입국 구금시설에 다시 구금되기 전에
• 장관이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람, 그룹, 단체와 연관이 있거나 이런 그룹이나 단체의 일원이거나 일원이었던 경우
• 장관이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밀수, 인신매매, 집단 학살, 전쟁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고문이나 노예와 관련한 범죄 혹은 심각한 국제적 관심사인 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만한 과거나 현재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성추행하고, 위협하고 스토킹한 경우
- 호주 커뮤니티의 일부분을 비방한 경우
- 호주 커뮤니티나 혹은 그 일부분에 불화를 조장하는 경우
- 호주 커뮤니티나 혹은 그 일부분에 위험이 되는 경우
• 한 가지 이상의 어린이가 연루된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호주의 안보 정보 단체에 의해 안보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인터폴의 통보대상이거나 호주 커뮤니티나 그 일부에 직간접적인 위험 요소라고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경우
호주의 가치 선언서에 서명
18세 이상의 모든 신청인의 호주의 생활(Life in Australia)을 읽었거나 이에 관한 설명을 들어야 하고 호주의 가치(Australian Values) 선언서에 서명하는 동안 호주의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잘 준수할 것을 확인해야 한다.
호주 정부에의 채무
비자 신청인과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가족 심지어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가족도 호주 정부에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비자 취소나 거절
호주 체류 중 비자가 취소되거나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Subclass 590 학생 보호자 비자(Student Guardian Visa) 신청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아동의 가장 큰 관심사
만약 이 비자가 18세 미만의 지원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신청 전 준비
이민 대행인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하면 등록된 이민 대행인을 사용할 수 있다. 유효한 여권을 준비한다.
2단계 –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다음과 같은 서류(3개월 이내)를 번역하여 제출한다.
• 신분 서류(여권 컬러복사본, 신분증)
• 재정 서류
• 해외 건강보험 서류
• 본국 귀국 의도 증빙서류
• 지난 10년 동안 16세 이후로 12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했다면 호주연방경찰이 발급한 전체 사실 증명서, 지난 10년 동안 16세 이후로 12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경찰 증명서 (출신 국가 포함)
3단계 – 비자 신청
• ImmiAccount에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한다.
• 위의 서류를 첨부한다.
• 접수비를 납부한다.
• 접수번호 (Reference Number)를 기억한다.
4단계 – 비자 신청 후
비자 신청이 수속 중일 때는 주 신청인의 호주 밖으로 여행이 가능하나 비자 발급 시에는 호주 내에 머물러야 한다. 비자 신청이 함께 된 부양가족의 경우 비자 발급에 관한 결정 시 호주 밖에 있어도 무방하다. 이 단계에서 건강검진이나 지문채취를 요구할 수도 있다.
5단계 – 비자 신청 결과
비자 발급 시에는 비자 발급 시에는 반드시 호주 내에 머무를 필요는 없으며 비자 발급 시 서면으로 아래 사항들을 받는다.
• 비자발급번호
• 비자 시작일
• 비자의 조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아래 사항들을 받는다.
• 비자 거절 사유
• 비자 거절 결정에 관한 재검토에 대한 권한
비자 거절 시에도 접수비는 반환되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