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동포 본인 비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항목	내용
국가	대한민국
비자 종류	재외동포 비자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비자 코드	F-4-1

개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에 속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체류 기간 2년 이하의, 유효기간 5년으로 복수 발급되는 비자이다.

변경내용
2019년 7월 2일「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 서류(FBI 신원조회)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

외국 국적동포로서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혹은 2)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아래의 준비서류와 자격요건 충족을 통해 재외동포 본인 비자(F-4-1)를 신청할 수 있다.

체류 허용 기간
체류 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신청 방법/단계

필수제출서류

• 사증 발급신청서(사진부착)
• 여권
• 수수료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 60세 이상자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 해외 범죄경력 확인 서류
- 14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미국 국적의 동포: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을 통하여 발급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주정부 등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 기존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거소증을 발급받은 자이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거소증 갱신 및 F4 비자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된 FBI 범죄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해외범죄경력 확인 면제 대상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 증진) 동포 등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상별 제출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그 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 기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 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 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 발급 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과 직계존속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연간 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 체류기간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서류(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불법체류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 국적동포에 한함)
- 단순 노무 행위를 하는 경우
-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출서류의 면제 혹은 생략
•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시민권 증서 제출을 생략한다. (다만, 성명 변경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 변경 증명서를 제출한다.)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가 다시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시민권 증서 제출을 생략하고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한다.

비자 발급 제한 대상 및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4월 31일까지 국적 상실·이탈 수리자(남·여 포함)
-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 1) 제1국민역 편입(18세 되는 해 1월 1일)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2) 제1 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하였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 남자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년 5월 1일 이후에 국적 상실·이탈 수리된 자 중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 상실일이 2018년 5월 1일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년 5월 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 상실일이 2018년 5월 1일이거니 그 이후인 경우, 그리고 시민권 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년 5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을 제한한다.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 2019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상실·이탈한 남자이더라도 현역 혹은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가능하다.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외국 국적 동포가 아닐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 동거(F-1-9) 복수사증 발급 가능하며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 신고증 또는 사증 발급 사항 사본(여권 인적사항 부분 포함),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자 연장을 위한 구비 서류
• 연장 신청서 (통합 신청서)
• 거소 신고증
• 여권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 거주지 서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

• 국적별 추가 서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국가
- 대상: 비자 연장 신청 시점 과거 1년 기준, 국내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7회 미만인 외국인
- 제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유학생의 경우) 등
기타 국적
- 대상: 기타 국가의 국적자로 비자 연장 신청을 최초로 하는 외국인
- 제출 서류: 본인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등재자) 혹은 부(모)의 국적상실 내용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미등재자)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신분 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다.

비자 연장 절차/방법
• 수수료 : 56,000원
• 수수료 면제 대상: 14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국적자

전자 민원을 통한 연장 신청
• 절차: 신청 - 수수료 결제 - 접수 – 처리
• 신청 가능 기간: 체류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체류 만료일 1일 전
• 대리 신청: 17세 미만이면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을 통한 연장 신청
• 절차: 방문 예약 -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신청 가능 기간: 체류 기간 만료

• 특이사항
- 서울청 등 주요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은 전면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한다.
- 방문 예약은 방문하고자 하는 해당 일의 전날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할 수 있다.
-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해당 본인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해외에 체류 중이면 연장 신청 불가)
- 17세 미만 자녀의 경우 현재 체류지가 부·모 등 신청 의무자의 주소(또는 체류지)와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일치하는 경우에만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를 변경 후 전자 민원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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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