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원금 회수와 비용 환급

생성일 2026. 09. 08. · 최종 수정일 2026. 09. 08. · Revision 1

미국투자이민 비용 상환은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투자금 반환과 행정·법률비용 환급은 근거도 시점도 다르다.

투자금 반환

투자금은 프로젝트의 사업자금이므로 대출 상환, 부동산 매각 같은 출구전략에 따라 회수된다. 위험 노출(at risk) 요건상 반환 시점과 금액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투자 유지기간은 2022년 3월 15일 이후 청원자의 경우 투자금이 신규 상업기업에 투입되어 위험에 노출된 시점부터 최소 2년이다(USCIS 2023년 10월 11일 안내). 실제 회수는 프로젝트 대출 만기와 출구전략에 따라 이보다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EB-5 개혁·청렴법 (RIA 2022).

원금 실패란

투자한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원인은 매출 부진, 건설비 증가, 인허가 지연, 대출 상환 문제 등이다.

원금 손실과 영주권 심사는 별개다. 사업이 악화됐다고 곧바로 거절되지는 않지만, 투자금 유지와 10개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I-829 단계에서 문제가 된다. 반대로 영주권 요건을 충족했다고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도 않는다 → 미국투자이민 실패 유형과 현실.

환급되지 않는 항목

정부수수료, 신체검사비, 번역·공증비, 항공료는 절차가 진행되면 환급되지 않는다
변호사비와 관리비는 계약상 업무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환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항목별 예산은 미국투자이민 비용 참고.

거절 시 환급 조항

일부 프로젝트는 I-526E 거절 시 투자금과 관리비 일부를 반환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계약과 에스크로 약정의 내용이다.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다.

환급 사유가 "USCIS 거절"만인지, 신청자 귀책(입국금지 사유, 서류 미비)도 포함하는지
환급 신청 기한
공제되는 항목

계약서에 표시되어야 할 것

원금 반환 시점과 상환 우선순위
프로젝트 실패·파산 시 투자자의 지위
관리비 환불 여부
청원 거절 시 에스크로 처리 방식

"원금보장", "무조건 환불", "정부 보증" 같은 문구가 아니라 집행 가능한 계약조항으로 판단한다. 투자계약서, 사모공모자료(PPM), 에스크로계약서, 재무자료를 이민변호사와 투자·증권 전문가에게 함께 검토받는다 → EB-5 프로젝트 고르는 법 (실사 가이드). SEC와 USCIS는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EB-5 사기를 경고한다 → EB-5 흔한 오해와 사기 주의.

출처

USCIS — EB-5 투자 유지기간 안내(2023-10-11):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provides-additional-guidance-for-eb-5-required-investment-timeframe-and-investors-associated
USCIS — Policy Manual Vol.6 Part G: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6-part-g
USCIS — Form I-829: https://www.uscis.gov/i-829
SEC — EB-5 투자 사기 주의(Investor Alert): https://www.sec.gov/investor/alerts/ia_eb5.pdf

기준일: 2026년 9월 · 일반 안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