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금지 사면

미국에 이민자로 입국 금지되거나 신분 조정이 불가한 자가 특정 입국 금지 이유를 사면 받기 위한 제도이다.

항목	내용
국가	미국
종류	특정 입국 금지를 이유로 미국에 입국 금지되거나 신분 조정이 불가한 자를 사면해주는 제도
신청 자격	특정 입국 금지 이유로 미국에 입국 금지되거나 신분 조정이 불가한 이민자 혹은 비이민 비자 소지자

미국 입국 금지 사면 정의/개요

미국에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이 불가능한 이민자 그리고 특정 비이민 비자 신청인 중 특정 이유로 입국 금지인 경우 사면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입국 금지 사면 신청 자격조건

아래의 이유로 입국 금지 된 경우 사면을 원할 때 미국 이민 및 국적법에 따라 미국 입국 금지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

K나 V 비자 신청인의 경우

• 건강 관련 이유의 입국 금지(INA section 212(a)(1))
• 특정 범죄 이유의 입국 금지(INA section 212(a)(2))
• 이민 사기 및 허위진술(INA section 212(a)(6)(c))
• 독재 정당에 이민자가 가입하는 경우(INA section 212(a)(3))
• 외국인 밀수업자(INA section 212(a)(6)(E))
• 민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INA section 212(a)(6)(F))
• 과거의 미국 불법체류로 인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INA section 212(a)(9)(B))

임시 보호 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인 경우

•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section 212(a)에 나열된 대부분의 이유로 입국 금지된 경우
• 과거의 미국 불법체류로 인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INA section 212(a)(9)(B))를 제외 한 대부분의 이유로 입국 금지 된 경우
• 이전에 추방된 외국인 (INA section 212(a)(9)(A))
• 이전의 이민법 위반 후 불법체류 (INA section 212(a)(9)(C))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법(Violence Against Women Act(VAWA))에 의한 신분 조정 혹은 비자신청을 한 주 신청인 혹은 자녀인 경우

• 신분 조정을 위해 열거된 모든 이유
• 이전의 이민법 위반 후 불법체류(INA section 212(a)(9)(C))

T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

• INA section 212(a)에 나열된 대부분의 이유로 입국 금지된 경우

승인된 I-360 양식을 사용하여 특별 청소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으로 신청하거나 신분 조정 하는 경우

• 미국 이민 및 국적법(INA section 212(a))에 나열된 대부분의 이유로 입국 금지된 경우
• 주장하는 고통을 증빙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증거

미국 입국 금지 사면 신청 벙법/단계

1단계 – 사면 청원서 접수하기

I-601 미국 입국 금지 사면 통해 사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 입국 금지 사면 청원 양식(I-601)과 아래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에 접수한다.

I-601 미국 입국 금지 사면 신청 시 증빙자료
• 신청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
• 살았던 국가의 경찰 기록
• 해당 국가의 유죄판결 및 기소 전체 기록
• 복권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국가 복지, 공공안보 그리고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는 증거
• 진료기록
•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약혼자라는 증거 혹은 여성대상 폭행범죄 피해자 주 신청인 (혹은 자녀)라는 증빙서류

신청인이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혹은 여성폭력 피해자 신청인(혹은 자녀)이면서 극심한 고통을 증빙하는 입국 금지 이유의 사면을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포함할 수 있고 이에 한하지 않는다.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와의 관계 증빙 서류 (출생증명서 · 혼인증명서)
• 미국 이민국이 고려하는 요인들

- 건강: 신체나 정신적으로 계속되거나 특별한 치료의 가능성 유무, 외국에서 이러한 치료의 질, 치료의 기간(지속적 vs 집중 혹은 장기 vs 단기), 그리고 지원자가 이런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 재정: 미래의 고용 가능성, 집이나 사업 매각으로 인한 손해, 전문직업 수행의 중단, 단기간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삶의 기준 하락, 특수 교육이나 연수가 대단히 필요 할 때 그리고 가족(노인이나 병든 부모)을 위한 캐어 비용
- 교육: 고등 교육 기회의 상실, 질이 낮거나 제한된 교육 옵션, 현재의 프로그램에 방해, 시간이나 급여 측면에서의 확실한 손실을 야기하는 외국어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특정 분야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인턴쉽 같은 특별한 필요성 여부
- 개인적 고려사항: 미국에 있는 가까운 친척과 그들의 출생 국가 혹은 시민권, 배우자와 자녀와의 별거, 관련자들의 나이, 거주 기간과 미국과의 유대관계
- 특별한 요인: 문화, 언어, 종교 그리고 인종적 장애물, 박해에 관한 정당한 두려움, 신체에 미치는 해나 부상, 사회적 배척 혹은 오명, 그리고 사회적 기관에의 접근성(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 자격을 갖춘 친척 혹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다른 개인의 고통을 주장하는 진술서
• 전문가 의견서
• 고용 혹은 사업상의 유대관계에 관한 증거 (급여 기록 혹은 세금 신고서 등)
• 한 달 생활에 관한 증거(모기지, 임대차계약서, 고지서, 청구서 등)
• 재정적 고통을 주장하는 다른 재정자료
• 의료적 고통에 관해 증빙할 수 있는 진료 기록 그리고/혹은 의료 전문인의 평가
• 지역 단체의 회원임을 증빙하는 기록, 자원봉사 확인서 그리고 문화적 소속에 관해 증빙하는
•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출생, 결혼 그리고 입양증명서
• 국가-상황 리포트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통을 증빙한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증거

2단계 – 패키지 수령

미국 이민국이 I-601이 승인되고 수 주 후에 청원인은 패키지를 받게 되고 이 패킷 안에는 미대사관과의 인터뷰 약속을 잡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다. 이전에 작성 한 DS서류와 미국 이민국 양식(I-864),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을 업데이트 하도록 안내되어 있고 새로운 신체검사 (Medical Exam)과 지문채취 (Biometrics)를 요청할 수도 있다.

3단계 – 비자 인터뷰

미대사관과의 인터뷰 예약을 하고 약속된 날짜에 영사와 인터뷰를 한다.

4단계 – 비자 발급

비자를 발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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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