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영업자를 위한 비자

독일 내에서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자영업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항목	내용
국가	독일
비자 종류	자영업자(창업 포함)를 위한 비자
신청 자격	독일과의 경제적 이해 및 독일경제에 긍정적 영향, 충분한 자금조달능력

개요

독일에서 자영/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독일 연방 체류 제21조 (1) 항에 의거 자영업을 위한 거주허가서를 득해야 한다.

신청 자격

자영업/창업 비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회사의 설립자, 회사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있고 시업의 책임이 있는 경우 파트너십과 법인의 경영 이사 및 법적 대표자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인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역적 요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회사가 독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시 자기자본 혹은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45세 이상이라면 적정 연령에 해당하는 연금이 있음을 증명해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필요조건 확인

• 독일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명
• 독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증명
• 확실한 금융 수단 증명(자기자본 혹은 차입약정)
• 45세 이상 신청인 : 적절한 연금 증명 필요

2단계 – 독일 영사과 방문 예약

자영/창업 비자의 신청 서류
• 비자 신청서 2부(완벽히 기재 및 서명 완료)
• 유효한 여권 사본 2부(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 여권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최신 여권 사진 2매(3.5×4.5cm, 밝은 배경이며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을 변형하거나 보정은 금물
• 사업계획서(창업 및 사업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자금 조달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보고서)
• 이력서
• 근무지 고용증명서 또는 현재 박사과정임을 확인하는 증명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 증명서만 필요)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공증을 위해 원본에서 입력 필요)
• 보장 금액이 충분한 독일 민간의료보험 계약서
• 주택 임대 계약서 혹은 소유증명서(월세 납부 증명서 등)
• 퇴직급여(만 4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급여에 대한 증거(개인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을 통한 적절한 보험, 자산, 취득한 연금 또는 사업자산 등의 충당)
• 본거주지에 대한 증명
- (예) 베를린에 사업을 할 예정인 경우 베를린에 주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아파트 등록증(등록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집주인의 입주확인서 등

3단계 – 독일 영사과에 비자 신청

비자 접수비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거주 국가의 독일 영사과에 제출한다.

4단계 – 독일 입국

독일 자영업자 비자 발급, 항공권 구매/독일 방문

5단계 – 거주 허가 신청

• 관할 외국인청(Foreigners Authority)에 방문 예약
• 독일 거주법 21항에 따라 자영업을 위한 거주 허가 신청
• 관할 외국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 처리 수수료는 100유로까지 발생가능
• 거주허가는 입국비자 만료 전까지 신청

특이사항

자영업/창업을 위한 비자 또는 거주허가는 최초 3년까지 발급된다. 만약 신청인의 사업구상이 성공적이어서 신청인과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면 거주허가는 연장된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75유로이며 신청 시 원화(당일 환율)로 지불해야 한다. 신용카드의 경우 비자, 마스터는 유로화로 결제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적 자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수속 기간은 때에 따라 상이하며 제출서류 종류에 따라 몇 주가 소요된다.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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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