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배우자 비자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고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이민 비자이다.

항목	내용
국가	대한민국
비자 종류	결혼이민 비자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한 혼인 관계에 있고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비자 코드	F-6-1

개요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이다.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과 유효하고 진실한 혼인 관계에 있고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의 준비서류와 자격요건 충족을 통해 국민배우자 비자(F-6-1)를 신청할 수 있다.

준비 서류

•기본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내)
- 비자 발급 신청서
- 사진 1장 (3.5*4.5cm)
- 수수료
- 신원보증서(초청인(한국인)이 작성)
- 결혼이민자 초청장(초청인(한국인)이 작성)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피초청인(외국인)이 작성)
- 초청인(한국인)의 기본증명서
- 초청인(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초청인(한국인)의 주민등록등본
- 초청인(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민자 본국 혼인 증명서

• 재정 관련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서
- 신용정보조회서(초청자 (한국 배우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 납세증명서(체납 사실이 없음을 입증)
-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이 고시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가족의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체납 사실이 없음을 입증), 국세청 발행 소득증명원을 제출)

• 부동산 관련 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부모님이나 친지의 집에서 거주 예정인 경우 등기부 등본과 가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 한국어 관련 증명 서류
-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등
- 한국어 이외 언어로 의사 소통하는 경우: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입국기록, 해당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증명서류가 없으면 초청인이 작성한 진술서(자유 형식)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대상자 관련 증명 서류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초청장에 이수 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
- 범죄경력증명서(혼인당사자 쌍방 (필수))
- 건강진단서(혼인당사자 쌍방 (필수))

이상의 준비 서류 외에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각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이며, 혼인의 진정성 심사에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제사실 입증서류 (함께 찍은 사진 등)를 제출하는 것도 비자 발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심사기준(2013년 10월 10일 개정,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

•심사기준 1: 초청 횟수
-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초청이 제한된다. (5년 내 동일한 배우자를 재초청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청이 가능하다.)
- 다만, 외국인과 혼인하였더라도 초청을 하지 않은 경우, 초청하였더라도 비자 발급이 불허된 경우, 비자가 발급되었더라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청 횟수에서 제외된다.
- 초청 횟수는 원칙적으로 2014년 4월 1일 이후의 초청만 계산된다. 다만,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2014년 4월 1일 이전 초청 포함)인 경우에는 초청이 제한된다.

•심사기준 2: 소득요건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소득(세전)이 법무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수 별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 2020년 가구 수 별 소득요건 기준: 2인 가구: 17,951,880원 / 3인 가구: 23,223,462원 / 4인 가구: 28,495,044원 / 5인 가구: 33,766,626원 / 6인 가구: 39,038,208원
- 가구 수의 계산법: 초청인에게 동거 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과 외국인)에 해당하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한다. (직계가족은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를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가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한다.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 재산의 소득환산: 초청인의 연간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 명의의 일정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5%를 환산하여 소득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이며,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6개월 이상 지속된 100만 원 이상의 재산만 인정한다.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5%만 인정한다.)
- 가족의 소득 및 재산 활용: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초청인이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소득요건 심사는 비자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판단되니 초청인 또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충분하게 제출해야 한다.
- 소득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심사기준 3: 한국어 구사 요건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 2014년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한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를 발급한다.
-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다음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한다.
-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 구사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를 한다.
- 한국어 구사 요건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심사기준 4: 주거요건
- 초청인은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거주하게 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하며해당 주거지의 면적, 방의 개수, 초청인 이외에 현재 사는 사람의 수 등을 심사한다.
- 고시원, 모텔과 같이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 비자가 불허되며 비자 심사 시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이 요구될 수 있고 주거지를 방문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다.

• 심사기준 5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 초청인이 과거 한국인과의 혼인을 이유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이 제한된다.
- 다만, 국적을 취득한 사유가 혼인피해(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또는 자녀양육(국적법 제6조 제2항 제4호)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유의사항

• 초청장 관련
- 초청장은 모든 질문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교제 경위나 혼인 경위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비자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다.
- 중개업체를 통해 혼인하였음에도 허위의 교제 경위나 소개 경위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초청인은 서류작성 시 사실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관련
-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결혼 상대를 만나 혼인을 결정하는 경우 혼인신고 전 결혼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 특히, 기존의 관행대로 짧은 기간 안에 혼인신고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 발급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아 배우자 입국 불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 결혼이민자 배경 진술서 관련
- 배경 진술서에는 과거 한국 입국 여부, 이름을 바꾼 사실이 있는지, 외국인의 가족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경 진술서 역시 초청장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된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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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