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인 영구 거류증

Permanent Resident ID

중국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투자자, 재직자, 특수인원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와 수행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항목	내용
국가	중국
비자 종류	해당 사항 없음
신청 자격	중국법률을 준수하고 신체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자로서 중국에 정착 거주하고자 하는 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개요

외국인 영구거류증은 투자자, 재직자, 특수인원 및 수행 가족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취득 시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거류증으로 중국을 출입국 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공안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중국 재외 영사관에서 D 비자 수속을 밟아 입국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외국인 영구거류증 발급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투자자: 중국에서 직접 투자하고, 연속 3년간 투자상황이 안정적이며 납세기록이 양호한 투자자의 경우
- 직접투자란 외국의 개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외상 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 측과 공동으로 석유탐사 개발을 진행하는 등의 투자방식을 말함. 인민폐, 달러 등 현금 투자 방식이나 기술, 특허 및 설비 등의 투자방식을 포함함. 단, 개인의 부동산, 주식, 채권 매매나 교역 등은 제외한다.
- 연속 3년 투자상황 안정이란, 신청 시 및 신청 이전의 연속 3년 내 투자자가 실제 납부한 등록 자본금이 표준규정보다 낮아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 납부 표준규정은 중국 내 장려산업 분야 투자 합계 50만 달러 이상, 중국 서부지역 및 국가 빈곤 구제개발 중점지역에 대한 투자합계 50만 달러 이상, 중국 중부지역 투자합계 100만 달러 이상, 또는 중국 내 총 투자액 200만 달러 이상이며, 조건을 충족해야 발급 대상이 된다.

• 재직자: 중국에서 부총경리, 부공장장 등 이상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 고급 직함 이상의 자 혹은 그와 동등한 대우를 누리는 자, 만 4년 연속 재직 중이며 4년 중 중국 거류 기간이 누적 3년 이상이고 납세 기록이 양호한 자의 경우
- 재직자의 소재 단위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무원 각 부문 혹은 성급 인민 정부에 속하는 기관, 중점 고등교육기관, 국가 중점사업 항목 혹은 중대 기술연구 항목을 진행 중인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최첨단기술 산업, 장려산업 외상 투자기업, 외상투자 선진기술기업 및 외상투자 상품 수출기업
- 본 항목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 시 및 신청 이전의 연속 4년간 재직 단위, 직무, 거류 기한 등 관련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특수인원: 중국에 대해 중대하고 특출한 공헌을 하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의 경우
- 중국에 대해 중대하고 특출한 공헌을 하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를 통칭해 특수인원이라고 부른다. 즉 국가 경제발전과 사회 진보를 위해 중대하고 특출한 공헌을 했거나 국가에 중대한 가치가 있는 세계 인재, 특수 기능 인재 및 저명인사 등을 말하며 세계의 유명한 과학상 수상자, 세계 유명 학자, 기업가, 운동선수, 문예인 등을 포함한다.

• 투자 · 재직 · 특수인원 수행 가족: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
- 이들은 투자·재직·특수인원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투자·재직·특수인원이 중국 영구 거류를 비준받은 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부부결집: 중국 공민 혹은 중국에서 영구 거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의 배우자로서, 혼인 관계가 만 5년간 지속됐고 중국에서 연속적으로 만 5년간 거주했으며,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지가 보장되는 자의 경우
- 중국 공민이란 중국 상주인구를 말한다.
- 부부결집인원은 신청 시 혼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신청인이 신청 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유학, 재직 등으로 거류한 기간도 본 규정의 거류 기한에 포함할 수 있다.

• 친자결집: 부모에게 의탁하는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중국 공민 혹은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 친족 의탁: 국외에 직계 친족이 없이 국내 직계 친족에 의탁하며, 만 60세 이상이고, 중국에 연속 만 5년 거주,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안정적인 생활과 주거가 보장되는 자의 경우
- 신청 전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유학, 재직 등으로 거류한 기간도 본 규정의 거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신청 전 준비

모든 신청인은 공통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중국 영주권 신청서
• 유효한 여권 혹은 다른 증서의 사본
• 중국 정부에서 지정한 보건 검역 기관 또는 관련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승인한 외국 보건 검역 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
•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행한 해당 국가 내 무범죄기록증명
• 신청인 사진 4장 (2inch*2inch,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 사진)

다음 중 해당하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투자자
외국인 영구 거류증을 신청하는 투자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외국인 투자 기업 승인 증명서
• 기업 등록증 및 공동 연간 검사 인증서
• 검증 자본 및 개인 납세 영수증 신고
• 외국인 투자 장려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확인서

재직자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신청하는 재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고용주가 발행한 직위 또는 직위 증명서
• 외국 전문가 자격증 또는 외국인 취업 카드
• 고용주의 등록 증명서 및 연간 검사 증명서, 개인 납세 증명서; 고용주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 경우 외국인 투자 기업 승인 증명서와 연차 공동 검사 증명서
• 고용주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또는 주요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인 경우, 지방 또는 부처 수준의 기관에서 발급한 프로젝트 인증서
• 고용주가 최첨단기술 기업인 경우, 기업 인증서
• 고용주가 외국인 투자 장려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외국인 투자 선진 기술 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수출 지향 기업인 경우, 해당 증명서

특수인원
중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추천서 및 관련 인증서

투자 · 재직 · 특수인원 수행 가족
• 배우자의 경우 혼인 증명서
•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일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입양된 자녀일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

부부결집
• 중국인 배우자의 등록된 영주권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영주권
• 혼인 증명서
• 생계 수단 관련 공증된 증명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소유증서

친자결집
• 중국인 부모의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 부모의 외국 영주권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된 자녀의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

친족 의탁
• 중국 시민권자의 호적등본, 또는 외국인 영주권
• 공증된 친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인이 해외에 직계 친척이 없음을 명시한 증명서
• 재정원 공증 증명서 또는 스폰서에 의한 재정 보증 공증 증명서
• 공증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또는 신청인이나 스폰서의 주택소유증서

2단계 – 신청서 제출

본인 혹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부모 또는 수탁자가 주 투자지 혹은 장기거류지역의 시급 인민 정부 공안기관 혹은 직할시 공안 지국 또는 현국에 신청한다.

3단계 – 신청 후

• 공안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규정된 신청 조건에 따라 신청인의 상황을 조사하고, 공안부에 보고해 심사, 비준한다. 중국 영구 거류 비준을 거친 외국인은 공안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한다.
- 신청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공안부에서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중국 재외 영사관에서 D 비자 수속을 밟는다. 입국 후 30일 이내에 해당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영주거류증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특이사항

영주권자의 권리 및 의무

국내 체재 기간
매년 중국에서의 거류 일수가 누계 3개월 이상이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로 중국에서 누계로 3개월을 거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류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공안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5년 내 중국 거류 일수가 누계 1년 이상이여야 한다.

재입국 허가제도
체류 기간 내 별도의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다.

법적 지위 및 복지제도
원칙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은 없다.

체류자격 취소사유
중국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영구 거류 자격을 취소한다.
•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인민법원에서 국외 추방 판결을 받은 경우
•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구 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비준을 거치지 않고 매년 중국에서 거류한 누적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거나 5년간 중국에서 거류한 누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공안부는 외국인의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영구거류증을 몰수하거나 무효로 선포할 수 있다.

체류자격 부활제도
유효기간이 만기 되었거나 내용변경, 훼손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효력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재발급할 수 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