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허가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212(a)(9)(A) 혹은 (C) 에 의해 미국 입국 금지가 된 경우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재신청에 대한 동의,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 항목 | 내용 |
|---|---|
| 국가 | 미국 |
| 종류 | 미국에서 추방 후 입국 금지가 된 경우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재신청에 대한 허가 |
| 신청 자격 | 이민 및 국적법 INA§ 212(a)(9)(A) 혹은 (C) 에 의해 미국 입국 금지가 된 자 중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재신청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자 |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허가 정의/개요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212(a)(9)(A) 혹은 (C)에 의해 미국 입국 금지가 된 경우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돌아오기 전에 재신청에 대한 동의, 즉 재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이민국 양식(I-212)를 사용한다.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허가 신청 자격조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민 및 국적법 INA § 212(a)(9)(A)에 따라 입국 금지 된 경우 이민국 양식(I-212)을 작성해야 한다.
• 다음 둘 중 하나
- 실제로 미국에서 추방된 경우 혹은
- 추방 명령(행정적으로 최종적이든 아니든)을 받고 자의로 미국을 떠난 경우
입국과 신분 조정을 원하는 경우
• 중범죄 가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나
• 연속적인 기간 동안 미국 이외의 지역에 머무른 기간이 아래보다 적은 경우
- 미국에 도착한 외국인이 단 한 번만 추방된 후 5년,
- 미국에 도착한 외국인인 경우로 단 한 번만 추방된 후 10년, 혹은
- 미국에 도착한 외국인이든 아니든 한 번을 초과하여 추방된 후 20년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 212(a)(9)(A)에 따라 입국금지 되었지만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 212(a)(9)(C)에 의하지 않고 아래 사항을 만족시키는 경우 미국 이민국 양식 I-212을 제출할 수 있다.
• 이민 비자 신청인
•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245에 따른 신분 조정 신청인(제8호 연방 규정 강령(8 CFR) 245.23 또는 245.24)에 따라 T 또는 U 비이민자 신청인 제외)
• 미국 입국항에서 비이민자로 입국을 희망하며 반드시 비이민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없거나
- 참고: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재신청 동의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미국 영사관의 비이민 비자 신청인
- 참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신청인은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미국 이민국 양식(I-212)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신청인의 비이민자 비자 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미국 영사관이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212(a)(9)(C)에 따라 입국 금지 되는 경우에 다음에 해당한다면 미국 이민국 양식(I-212)을 작성해야 한다.
• 이민비자 신청인
• 미국 입국항에서 비이민자로 입국을 희망하지만 반드시 입국해야 할 필요는 없는 신청인
• 참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재신청 동의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 미국 영사관의 비이민 비자 신청인
• 참고: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일부 신청인은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미국 이민국 양식(I-212)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당신의 비이민자 비자 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미국 영사관이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위의 신청인 카테고리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212(a)(9)(C)에 의해 입국 금지되고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미국 이민국 양식(I-212)을 사용할 수 없다.
• 미국 내에 체류하거나
•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떠난 날로부터 10년 이상 동안 실질적으로 미국 밖에 나가 본 적이 없는 경우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허가 신청 방법/단계
1단계
미국 이민국 양식(I-212)를 사용하여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추방 후 미국 입국 재신청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다.
• 추방/퇴거 절차 관련된 모든 서신
• 친척
- 친척의 정식 이름
- 생년월일
- 출생지
- 미국 입국장 또는 입국장
- 현재 이민 상태
- 입국 당시 출입국 상태
- A-Number(알고 있는 경우)
미국 이민 및 국적법 INA §212(a)(9)(C)에 입국 금지된 경우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한다.
• 미국에서의 추방
• 미국 입국일 혹은 허가되지 않는 미국 재입국 시도일
• 마지막으로 미국을 떠난 날짜
• 마지막 출국 이후 10년간 미국에 부재했던 증거
• 여권에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출국 스탬프
• 항공권의 영수증 또는 사본
• 외국 주소지 등록
• 외국 주소지의 공과금 납부서
• 외국에서의 고용 기록
미국 관세국경보호국이나 미국 입국항에서 신청하는 경우
• 시민권 증빙
기타
• 미국 내 가까운 가족과의 돈독한 관계
• 미국 시민권자/합법적 영주권자 혹은 신청인 자신 혹은 미국내 신청인의 고용주의 고통
• 개선의 증거
•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기간과 신분
• 준법정신, 좋은 성격 혹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증거
• 다른 부정적 요인이 없음을 증빙하는 거류
• 다른 입국거부 사유의 사면 신청 가능성 및
• 빠른 미래에 합법적 영주권자가 될 가능성
2단계
미국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할 경우 인터뷰에 응한다.
3단계
승인이 날 경우 미국 이민국이 서면으로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