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국적과 시민권, 이민과 비자 제도

대체로 한 나라의 국적과 시민권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영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영국 국적이란 단지 그 국가에 소속된 상태를 나타내지만 영국 시민권만이 영국 내에서 거주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민권자의 권리를 내포한다.

항목	내용
국가	영국

영국 국적의 종류

영국 국적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가 있다.
• 영국 시민권(British citizenship)
• 영국 해외 영토 시민(British overseas territories citizen)
• 영국 해외 시민(British overseas citizen)
• 영국 신민(British subject)
• 영국 국적자(해외)(British national (overseas))
• 영국 보호 대상자(British protected person)

대체로 한 나라의 국적과 시민권은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영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영국의 국적법은 매우 복잡하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던 영국이기에 시대와 지역에 따라 영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로, 근거, 명칭이 다양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국적이란 단지 그 국가에 소속된 상태를 나타내지만 영국 시민권만이 영국 내에서 거주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시민권자의 권리를 내포한다.

영국 시민권 개요

영국 시민권에는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과 혈통 이외의 근거로 인한 영국 시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권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지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 출생한 장소
• 출생했을 때, 그리고
• 당시 부모의 신분 상태

영국 시민권 이외의 다섯 가지 영국 국적은 대영제국 시절의 유산으로 이들 종류의 영국 국적 자체로는 영국에서 거주하고 취업할 수 없다.

영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영국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외국 여권을 보유한 상태로 거주권 자격 확인(Certificate of Entitlement to the Right of Abode)을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영국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영국 시민권자로서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혈통에 의한 영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귀화 또는 등록을 통해서 영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귀화(Naturalization)에 의한 영국 시민권

영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성인이 영국 시민이 되는 가장 보편적이 방법이다. 영국 시민이 되기 위하여 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은 영주권(Indefinite Leave to Remain/Permanent Residence)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 외에도 충분한 영어와 영국 생활에 대한 지식, 도덕성, 영국을 주 거주지로 하려는 의도를 증명해야 한다. 도덕성의 기준은 신청인의 과거 이민법 위반 기록 여부, 범죄 기록 여부 등이다.

등록(Registration)에 의한 영국 시민권

18세 이하의 아동과 특수한 경우의 성인이 영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영어와 영국 생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으나 10세 이상인 등록자는 도덕성 항목을 만족해야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의 이민 제도

영국 단계(Tier) 점수 기반 이민 제도

영국에는 점수 기반의 4단계 비자 시스템이 있다. 과거에는 5단계이었는데 지금은 4단계다. 이 점수 기반의 4단계 비자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경제지역(EEA : European Economic Area) 출신 이외의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트레이닝들 받는다. 브렉시트가 통과되어 영국이 유럽 연합을 떠날 거라는 기대 하에 일부 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면 1 단계 사업자 비자는 UK 혁신자 비자로 대체 되었다.

영국 비자 점수제는 네 단계로 구분된다. 점수제 비자 신청에 있어서 각 단계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가 있는데 이 최소 점수를 넘어야 신청 승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단계 취업비자 신청인은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고 적합한 연봉을 받으며, 영어 능력 조건과 유지 자금 조건을 만족하면 필요한 점수를 채울 수 있다. 다음은 영국의 5단계 점수 제도이다.

• 1단계 비자: 이 비자 카테고리는 유럽경제지역 이외에서 유입되는 “높은 가치의 이민”으로 투자자와 예외적인 뛰어난 재능이 있는 신청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 2단계 비자: 이 비자는 유럽경제지역 이외에서 유입되는 영국 내의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를 받은 “숙련직”이다. 다국적기업에서 영국 내에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영국으로 전근 발령된 직원, 종교 성직자, 체육인 등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 3단계 비자: 이 카테고리는 임시 노동 인력 부족의 충원하기 위한 “비숙련직”이었는데 영국 정부가 이 카테고리에 비자를 할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3단계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면 된다.
• 4단계 비자: 이 비자는 유럽경제지역 이외에서 영국에서 공부하기 위하여 유입되는 학생들이다. 신청인은 영국의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나서 신청해야 한다.
• 5단계 비자: 이 카테고리에는 창조적 직업 또는 스포츠, 자선, 종교, 청년 교류 제도 등의 6가지 부속 단계가 있다. 이 중 청년 교류 제도를 통해서 해마다 55,000명의 젊은이가 워킹 홀리데이로 영국에서 일한다.

그 외의 비자 제도

영국의 단계별 비자 제도가 대부분의 취업, 학생, 투자 비자의 영역을 커버하지만, 방문 비자, 가족 비자와 기타 사업 비자는 위에서 설명한 5 단계 비자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다.

• 영국 방문 비자: 영국에 사업 또는 여행의 목적으로 영국에 방문하기 위한 비자
• 영국 가족 비자: 영국으로 가족을 초청하거나 이미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동반하기 위한 비자
• 영국 사업 비자: 영국 단계별 비자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여러 개의 장기 사업 비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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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