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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영 ∙ 투자 고급 인력 비자
프랑스 자영 및 투자 고급 인력 비자 소지자는 외국 국적의 국민이 프랑스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한 장기체류 비자로 실질적인 투자로 인한 사업을 창조하는 경우, 직접적인 투자,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정된 경제 프로젝트 진행, 기관이나 회사의 대표이사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 쌓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항목 | 내용 |
|---|---|
| 외국어 표기 | Passeport talent-Créateur d’entreprise/Investisseur économique/Projet économique innovant/Mandataire social(프랑스어) |
| 국가 | 프랑스 |
| 비자 종류 | 장기체류 자영 및 투자 고급 인력 비자 |
| 신청 자격 | 프랑스 내 경제 성장을 위해 투자에 의한 사업 창조, 순수 투자, 국가의 인정된 경제 프로젝트 진행이나 회사의 대표직과 같이 한 회사나 기업체를 운영하려는 신청인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나 전문성 등이 있어야 한다. |
개요
| 비자 | 고급 인력-자영 및 투자 비자 | |||
|---|---|---|---|---|
비자 내 추가명 | Créateur d’entreprise | Investisseur économique | Projet économique innovant | Mandataire social |
정의 | 투자에 의한 사업 창조 | 회사 자본에 직접 투자하여 지속적 관심 유도 | 공공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제 프로젝트 진행 | 회사의 대표직으로 법정 권한이 있는 자 |
자격 | • 상업, 장인 또는 산업 분야 | • 지분투자 10% 이상, 부동산투자 및 자본증자 | •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정부의 사전 인증을 받아야 가능 | • 회사의 설립자/임원/직원으로 3개월 동안 근무 |
투자에 의한 사업(Créateur d’entreprise)
프랑스의 상업, 장인 또는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이며 진지한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므로 프로젝트에 투자하며 설립을 하거나 인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직접 투자(Investisseur économique)
프랑스 내 회사 자본에 직접 투자를 하여 수취인 회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목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혁신 경제 프로젝트(Projet économique innovant)
신청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프랑스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혁신적 경제 프로젝트임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의 프로젝트는 공공 기관에 의해 사전에 인정받어야 한다.
대표이사(Mandataire social)
신청인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프랑스 영토 내 회사를 대신하여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청 자격
투자에 의한 사업(Créateur d’entreprise)
신청인은 석사학위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이 있거나 비슷한 수준을 가진 자로 프랑스 내 프로젝트에 최소 3만 유로를 투자하고 상업, 장인 또는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진지하게 사업을 창조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 투자(Investisseur économique)
신청인은 프랑스 회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장려하기 위해 프랑스 내 회사 자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속한다. 투자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지분투자 10% 이상, 부동산투자 및 자본증자
• 재투자수익(종속기업 및 기타 투자의 영업이익 미분배)
• 계열사간 대출(추자 기업 잔의 직접 대출 또는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 간의 대출)
혁신 경제 프로젝트(Projet économique innovant)
신청인은 충분한 생계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프랑스 최저 법정 임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정 증명을 해야 하며 본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프랑스 공공 기구의 인정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통지서가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Mandataire social)
신청인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설립자, 임원 혹은 직원으로 3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으며 프랑스 내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프랑스의 최저 법정 임금의 3배 이상 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단계
1단계
프랑스에서 근무하게 될 기업/고용주와의 근무 합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
2단계
준비 서류, 증명서 및 비자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온라인 비자 신청서
공통 신청 서류
• 비자 신청서, 온라인 접수증(완벽히 기재 및 서명 완료)
• 유효한 여권 사본 2부(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분), 여권 유효기간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 최신 여권 사진 2매(3.5cm×4.5cm, 밝은 배경이며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을 변형하거나 보정은 금물)
• 경우에 따라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투자에 의한 사업(Créateur d’entreprise)
• 계획하는 상업, 산업 또는 공예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졸업증명서, 전문 자격증, 경력 증명서 등)
• 석사 이상의 학위나 동등한 학위 증명서 또는 5 년 이상의 수준의 전문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범죄경력회보서 (프랑스 이외 지역 거주 경우)
• 프랑스에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 소득세 납부에 관한 세금 명세서
• "commerçant, artisan, industriel" CERFA 양식 작성
• 사업 계획에 최소 30,000 유로의 투자 증빙(회사 계정 기여금 등)
• 프랑스 최저임금 이상의 프랑스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확인서
- 자영업: 창업 및 사업 계획서, 다년도 예산안(자유 양식)
- 사업체 인수: 영업권의 전매 또는 예약 계약서
• 외국 법인 설립: 임명 사실 확인서 또는 지명 기관 발급 임명 의향서 및 외국법에 의거한 법인의 정관 사본
- 영업임대의 경우: 영업임대 계약서, 이전 관리자의 사업자 등록 확인서(3개월 미만), 소유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 프랑스에 본사를 둔 신용 기관 또는 승인 된 보험 회사의 보증확인서 또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신용 기관에 개설 한 신청인 명의의 계좌 잔액 증명서
- 창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조건에 따라 사업종류가 명기된 상업용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종류가 명기된 전대 계약서와 사업장 소유주의 승인 확인서, 사업장 관련 소재지 계약서 등 기타 서류
• 프랑스 법에 의거한 회사 설립, 외국 회사의 자회사(1/2): 임명 사실 확인서 또는 지명 기관 발급 임명 의향서, 외국법에 의거한 법인의 정관 사본
• 프랑스 법에 의거한 회사 설립, 외국 회사의 자회사(2/2): 사업종류가 명기된 상업용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종류가 명기된 전대 계약서와 사업장 소유주의 승인 확인서, 사업장 관련 소재지 계약서 등 관련 서류, 회사 자본 분배 계획을 명기한 정관 안
• 프랑스 법에 의거한 회사 설립: 사업종류가 명기된 상업용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종류가 명기된 전대 계약서와 사업장 소유주의 승인 확인서, 사업장 관련 소재지 계약서 등 관련 서류, 회사 자본 분배 계획을 명기한 정관 안
직접 투자(Investisseur économique)
• 프랑스 영토에 투자 한 후 4 년 이내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호 및 유지한다는 증명서 또는 서약서 (연간 일자리 창출 서약서 및 외국인 투자 계획서)
• 장기이자 (자본의 10 % 이상)를 보유한 회사에 대한 개인 투자 증명서 또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또는 자본의 30 % 이상을 보유한 회사를 통한 투자 증명서
• 프랑스 영토에 최소 300,000 유로의 유형 또는 무형의 투자 증명서 또는 프랑스 영토에 최소 300,000 유로의 유형 또는 무형의 투자 약속 증명서
인정(Projet économique innovant)
• 공공 기관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
• 프랑스에서 경제 프로젝트의 혁신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공 기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시설, 국유 회사)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프랑스 내 경제 활동 계획의 본질, 목적 및 기간 등, 혁신 성을 입증하는 모든 문서
• 프랑스 최저임금 이상의 프랑스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증명할 수 있는 재정 확인서
대표이사(Mandataire social) 신청 자격
• 프랑스에 설립 된 회사에서 법인 대표 지위에 대한 증거
• 프랑스 최저임금의 3배 이상의 월급여 수령 사실 확인
• 그룹 내에서 3개월 이상의 재직 증명서
3단계
인터뷰 일자를 예약한다.
4단계
비자 비용 납부 및 인터뷰 진행, 서류 제출
5단계
비자 승인 상황 확인
(대부분의 경우, 비자의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6단계
프랑스 입국 후 체류허가서 신청
승인 받은 비자는 “PASSEPORT TALENT”라고 명시
특이사항
비자 신청 수수료는 99유로이며 신청 시 유로로 지불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거부당하거나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 공적 자금으로 지급된 장학금의 경우, 수수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비자 발급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 영사과에서 프랑스의 관할 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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