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신 매매 피해자 비자 / T 비자

T VISA

미국 T 비자는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특정 피해자가 인신매매 수사나 기소의 법 집행을 도운 경우 최대 4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비이민 혜택이다.

항목	내용
국가	미국
비자 종류	비이민 비자
신청 자격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특정 피해자가 인신매매 수사나 기소의 법 집행을 도운 사람

미국 T 비자 정의/개요

미국 의회는 2000년 10월 인신매매 및 폭력 보호법의 하나로 T 비자를 만들었다. T 비이민 자 신분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특정 피해자가 인신매매 수사나 기소의 법 집행을 도운 경우 최대 4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비이민 신분 혜택이다. 인신매매 피해자의 특정 자격을 갖춘 가족에게도 T 비이민자 신분은 혜택이 가능하다. T 비이민자는 고용 허가 및 특정 연방 및 주 혜택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인신매매라고도 알려진 인신매매는 인신매매자들이 강제, 사기, 강요 등을 이용해 개인에게 상업적 성관계를 포함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현대판 노예의 일종이다. 인신매매범들은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이 부족한 사람들을 포함한 취약한 개인들을 종종 이용한다. T 비자는 피해자들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인신매매를 조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능력을 강화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다음과 같다.

성매매 : 상업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그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숨겨주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수단을 제공하거나 유도하거나 데리고 와서 강제 혹은 사기 때문에 상업적 성행위가 유도된 경우 혹은 그 행위를 하도록 유도된 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노동 인신매매 : 강제 노역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숨겨주거나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수단을 제공하거나 유도하거나 데리고 와서 강제, 강요 혹은 사기 때문에 그 피해자를 강제 노동, 채무관련 인질(채무에 따른 노동 강요), 채무 노예, 혹은 노예로 사용하는 경우

T 비자의 종류와 목적과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비자 기호	구분, 여행의 목적	근거 법령
T1	인신 매매의 심각한 피해자	INA 101(a)(15)(T)(i)
T2	T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INA 101(a)(15)(T)(ii)
T3	T1 비자 소지자의 자녀	INA 101(a)(15)(T)(ii)
T4	T1 비자 소지자의 부모	INA 101(a)(15)(T)(ii)
T5	T1 비자 소지자의 18세 미만의 미혼 형제자매	INA 101(a)(15)(T)(ii)
T6	T1 비자 소지자의 성인 혹은 동반 수혜자의 미성년 자녀	INA 101(a)(15)(T)(ii)

[출처: 연방규정집 22 CFR 41.12]
* 미국 이민과 국적법(INA :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주 신청인이 T 비이민자 지위를 부여 받으면 미국 이민국(USCI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그의 인신매매관련 비이민신청서(이민국 양식 I-914)가 승인되는 동시에 고용 허가서(EAD :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준다. 미국 이민국은 주 신청인의 신청서 양식에서 나온 정보를 고용 허가서를 만드는 데 사용하므로 T 비이민자 지위 신분 신청서와 함께 고용허가 신청서(이민국 양식 I-765)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에 기재된 자격을 갖춘 동반 가족이 고용 허가서를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고용허가서(I-76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다면 고용 허가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

T 비이민자 신분은 일반적으로 4년간 부여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T 비이민자 지위를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T 비이민자는 T 비이민자 신분으로 3년이 지나간 후 또는 인신매매에 대한 조사 또는 기소가 완료된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합법적인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T비자 신청 자격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T 비이민자 신청 자격이 있다.

•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 인신매매로 인해 미국 내 미국 사모아, 북부 마리아나 제도 연방 입항 항구에 있는 경우
• 인신매매 수사 또는 기소에 대한 사법기관의 합리적인 지원 요청을 준수한 경우(만 18세 미만 또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 외상으로 인해 협조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이 상황에 해당하면 법 집행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 미국에서 추방될 경우 비정상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수반하는 극도의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미국 입국 허가 결격사유가 없다. 만약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1-192 양식의 "비이민자로의 진입을 위한 사전 허가 신청"으로 사면 신청을 해 볼 수 있다.

T 비자 개수의 제한

매년 U 비자의 주 신청인에게 부여되는 T 비자의 수 제한은 5,000개이다. 단, 배우자, 자녀, 기타 자격이 있는 가족 등 주 신청인이 동반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다.

미국 T 비자 신청 방법/단계

T 비이민자 지위를 신청하려면 다음을 제출해야 한다.

• T 비이민자 지위 신청서(이민국 양식 I-914), 인신매매의 피해자였던 경위에 대해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개인 진술서 포함
• T 비이민자 지위 신청서(이민국 양식 I-914), 부록 A, T-1 수령인의 직계 가족 구성원 신청(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는 경우 법 집행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인신매매 피해자 및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청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양식 I-914, 법률 집행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재판 기록, 법원 문서, 경찰 보고서, 뉴스 기사, 진술서 또는 기타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증거와 같은 양식 대신 그 외에 다른 증거 제출을 선택할 수도 있다.
• 기타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증거
• 비이민자로 진입하기 위한 사전 허가 신청(이민국 양식 I-192) (사면이 필요한 경우)

T-1 비이민자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인신매매로 인해 이미 미국에 물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미국 밖) 주재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T-1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자격 있는 가족 구성원의 T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다.

T-1 비자 동반가족(T-2, T-3, T-4, T-5) 비자 신청 방법/단계

T-1 주 신청인의 가족 구성원 중 다음의 가족들이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주 신청인이 21세 미만인 경우
• 배우자(T-2 비자)
• 21세 미만 아동(T-3 비자)
• 부모(T-4 비자)
• 18세 미만의 미혼 남매(T-5 비자)

주 신청인이 21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T-2 비자)
• 21세 미만 아동(T-3 비자)

나이와 무관하게 주 신청인이 인신매매 조직에서 도주했거나 경찰, 사법 기관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 가족에게 보복의 위험이 있을 때
• 부모(T-4)
• 18세 미만의 미혼 남매(T-5 비자)

1단계

미국 밖에 있는 T 비자 소지자의 자격이 되는 가족은 비이민자 비자 청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미국 이민국에 T-1 비자 소지자의 직근가족을 위한 신청서(이민국 양식 I-914)를 제출하는 것이다.

2단계

T-1 비자 소지자의 직근가족을 위한 청원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 국무부 비자 신청 페이지에서 U 비자에 해당하는 비자 수수료를 납부한다. 비자 수수료 웹페이지에 비자 종류와 해당 비자 수수료가 미 달러와 한화로 명시되어 있다.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기 위하여 입금계좌번호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번호를 보관한다.

3단계

비이민 비자 온라인 신청서(DS-160)를 작성한다.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는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서 번호는 인터뷰 예약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보관한다. 온라인 신청서 양식을 온라인상에서 작성하여 완료한 후 온라인 신청서 확인 페이지를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한다. 인터뷰 참석 시 온라인 신청서 확인 페이지를 출력하여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서류 전형에 해당하여 서류만 접수하실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서 확인 페이지를 첨부해야 한다.

4단계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면 개인 화면이 나타난다. 메뉴에서 "예약하기"를 누르고 인터뷰 일자를 예약하면 된다. 인터뷰 예약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여권 번호
• 비자 수수료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 사용한 입금계좌번호 또는 씨티은행에서 비자 수수료 납부 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거래 번호"
• 온라인 신청서(DS-160 )확인 페이지의 열(10) 자리 바코드 번호

인터뷰 예약 절차에 따라 비자 종류와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동반자(가족) 추가, 서류 배송 방법 선정, 비자 수수료 납부 현황 등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뷰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5단계

비자 인터뷰 예약 날짜 및 시간에 미국 대사관을 방문한다. 방문 전에 "인터뷰 예약하기"에서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그 외에, 예약 확인서, 출력한 신청서(DS-160) 확인 페이지,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 한 장, 현재 여권과 모든 구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위의 구비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인터뷰를 받을 수 없다.

6단계

비자가 승인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인터뷰 예약 시에 지정한 배송 주소로 비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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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