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시민권

Citizenship

스페인 시민권 제도는 외국인이 스페인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 의무를 지며 거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항목	내용
국가	스페인
비자 종류	시민권
신청 자격	스페인에서 10년 연속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등

개요

스페인 국적 취득 제도는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과 제3국 시민(이하 제3국인)이 스페인 국민과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 출생하거나 일정 기간 스페인에 체류해야 한다.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스페인에서 경제활동이나 학업 등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유럽 연합 국가를 여행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아래의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유효한 여권

신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거나 국제 협약에서 인정하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체류 조건

스페인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인성 조건

스페인 또는 이전 거주국에서 스페인 법령에 명시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입국 기록

스페인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어야 하고 스페인과 입국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어야 한다.

건강 조건

2005년 국제 보건 규정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기타 조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국적 신청 직전 스페인에 10년 연속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한다. 단, 난민의 지위가 인정된 자는 5년, 이베로아메리카, 안도라, 필리핀, 적도기니, 포르투갈 국민, 또는 세파르디(스페인 태생 유대인)는 2년
• 다음에 해당하면 1년 거주 충족 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 스페인 국적자인 부모가 친권 행사자일 경우, 부모가 스페인 출생이며 스페인 국적을 가지는 경우, 가족 관계 혹은 출생 확인을 만 18세 이후 하는 경우(확인을 마친 후로부터 2년 동안 신청 가능), 만 18세 이후 스페인 국적자로부터 입양되는 경우(공식적인 입양일로부터 2년 동안 신청 가능)
- 스페인 기관 혹은 후견인으로부터 2년간 연속하여 보호를 받는 자
- 스페인 시민과 혼인 후 1년이 지난 자로서 신청 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
- 스페인 배우자의 미망인(배우자 사망 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스페인 국적자의 조부모를 둔 해외 출생 스페인 국적자의 부모로부터 해외 출생 한 자
• 스페인 정부가 왕령에 통해 예외적 상황임을 인정한
• 태생적 스페인 국민인 자(부모 중 1명이 스페인 국적자인 자, 스페인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자, 부모 중 1명이 스페인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외교관 자녀 제외),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국적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자,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스페인 출생자 등)
• 실제 스페인 국적자는 아니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페인 관청 등록 사실(출생신고 등)을 바탕으로 스페인 국적을 10년간 누린 자
• 스페인 국적자의 친권 아래에 있는 자 또는 스페인에서 출생하고 부모 중 1명이 스페인 국적자인 자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신청 전 준비

유효한 여권을 준비한다.

2단계 – 시민권 신청을 위한 서류

다음 서류를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구비한다.
• 국적 취득 신청서
• 유효한 여권 사본
• 체류증(Foreign Identity Card)
• 출생증명서
•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 경력회보서
• 혼인신고서(기혼자 해당)
• 신청 수수료 납부서
• 스페인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기록회보서
• 등록 증명서
• 세르반테스 문화원에서 발급한 자격증(CCSE와 DELE 스페인어 능력 시험)

3단계 – 시민권 신청

• 이민국, 외무부 등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링크에서 접수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mjusticia.gob.es/cs/Satellite/Portal/en/ciudadanos/tramites-gestiones-personales/nacionalidad-residencia?param1=1)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mjusticia.gob.es/cs/Satellite/Portal/en/ciudadanos/tramites-gestiones-personales/nacionalidad-residencia?param1=3)
• 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첨부한다.
•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4단계 – 시민권 신청 결과

시민권 발급이 승인되면 스페인 왕에게 충성하고 스페인의 헌법과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 안도라, 필리핀, 적도기니, 포르투갈 국민, 또는 세파르디를 제외하고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 후 시청에 방문하여 국적 취득을 등록한다.

특이사항

국적 상실 조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 외국에 거주 중인 성인으로서 스스로 다른 국적을 취득한 경우(단,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안도라, 필리핀, 적도기니, 포르투갈 국적 취득자만 3년 이내 스페인 국적 유지 의사를 밝힐 경우 제외)
• 외국에 거주하는 성인으로서 3년간 성인이 되기 전 가지고 있던 국적만을 사용한 경우 (단, 이베로아메리카 국가, 안도라, 필리핀, 적도기니, 포르투갈 국적 취득자만 3년 이내 스페인 국적 유지 의사를 밝힐 경우 제외)
•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 국민으로서 일상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스페인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 해외에서 출생한 해외 출생 스페인 국적 부모를 둔 스페인 국민으로서 성인이 된 이후 3년간 스페인 국적 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이 10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 스페인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의해 국적을 상실할 수 있다.
• 스페인 국적 취득 시 포기한 국적을 스페인 국적 취득 후 3년간 사용한 경우
• 스페인 정부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입대하거나 정치적 직무를 수행한 경우
• 스페인 국적 취득 시 서류 위조 등 기망 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아포스티유

스페인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 후 스페인어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일 시 해당 국가 주재 스페인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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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