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 허가

永住許可申請

소행 선량 요건, 독립생계요건 및 국익 요건을 만족하는 자 및 일본인, 영주자 그리고 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등이 신청한다.

항목	내용
국가	일본
종류	영주허가신청
신청 자격	일본의 법무 대신이 소행 선량 요건, 독립생계요건 및 국익 요건을 만족하는자 및 일본인, 영주자 그리고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비자

개요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 22조 2항 따라 일본의 법무 대신이 소행 선량 요건, 독립생계요건 및 국익 요건을 만족하는 자 및 일본인, 영주자 그리고 특별영주자의 배우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재류 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재류카드는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영주자는 직업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신청 자격

이 비자는 일본의 법무 대신이 일본의 법무 대신이 소행 선량 요건, 독립생계요건 및 국익 요건을 만족하는 자 및 일본인, 영주자 그리고 특별영주자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입증 자료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그 친자 등인 경우

• 영주 허가 신청서 1통

•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장

• 여권

• 재류카드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신청인이 일본인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 신청인이 일본인 자녀인 경우 일본인 부모의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 신청인이 영주자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 증명서 1통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신청인과 배우자 분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로 혼인 관계를 증명
- 신청인이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 자녀인 경우 출생 증명서 1통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신청인과 영주자 또는 특별영주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것)로 혈연관계를 증명

• 신원보증서류

신청인이 '정주자'의 재류 자격인 경우

• 영주허가신청서 1통

•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엽

• 여권

• 재류카드

• 이유서 1통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 출생증명서 1통
- 혼인 증명서 1통
-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증명서 1통
- 상기 항목에 준하는 것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세대)의 주민표 적정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 증명서 1통
- 자영업 등인 경우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영업 허가서 사본(있는 경우) 1통
(자영업자는 스스로 직업 등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 기타의 경우 직업에 관한 설명서(서식 자유) 및 해당 입장 자료 적정

• 최근(과거 5년치)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신원보증서류

신청인이 취업 관계의 재류 자격('기술 · 인문지식 · 국제업무', '기능' 등) 및 '가족체재'의 재류 자격인 경우

• 영주허가신청서 1통

• 사진(세로 4cm×가로 3cm) 1엽

• 여권

• 재류카드

• 이유서 1통

•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호적등본(전부사항증명서) 1통
- 출생증명서 1통
- 혼인 증명서 1통
- 인지신고의 기재사항 증명서 1통
- 상기 항목에 준하는 것

•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전원(세대)의 주민표 적정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분의 직업을 증명하는 다음 중 하나의 자료

- 회사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 증명서 1통
- 자영업 등인 경우 확정 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영업 허가서 사본(있는 경우) 1통(자영업자는 스스로 직업 등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 기타의 경우 직업에 관한 설명서(서식 자유) 및 해당 입장 자료 적정

• 최근(과거 5년치)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소득 및 납세 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보험 보험료 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 신원보증서류

2단계 – 서류제출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체류 관리 관서 또는 외국인 체류 종합정보센터

3단계 – 서류심사

약 4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4단계 – 영주 허가서 발급

특이사항

영주자와 정주자의 차이점

영주자의 재류 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정주자의 재류 기간은 5년, 3년, 1년, 6개월이며 재류 카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영주자와 정주자 모두 일본내의 직업의 자유를 갖으며, 참정권은 갖지 못하며 일본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추방 될 가능성이 있다.

	정주자	영주자
재류 기간	5년, 3년 1년, 6개월	무기한
직업의 자유	있음	있음
강제추방	가능	가능
참정권	없음	없음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