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개혁·청렴법 (RIA 2022)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는 2022년 3월 15일 시행되어 EB-5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주요 변화

•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재승인: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고 2027년 9월 30일까지 승인 연장
• 투자금 조정: 표준 $1,050,000 / TEA·농촌·인프라 $800,000 (2027년부터 물가 연동)
• 비자 Set-Aside 신설: 농촌 20% · 고실업 10% · 인프라 2%
• 자금 유지기간(Sustainment): 2022년 3월 15일 이후 청원자는 투자금을 'at risk' 상태로 최소 2년간 유지(과거 조건부 영주권 전 기간 유지 요건에서 변경). 기산점은 투자금이 신규 상업기업에 투입되어 위험에 노출된 시점이다(USCIS 2023년 10월 11일 안내). 실제 회수는 프로젝트 대출 만기·출구전략에 따라 더 길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 청렴 강화(Integrity Fund): 사기 적발·조사 재원을 위한 EB-5 청렴기금 신설
• 신규 양식과 감독 강화: I-526E(지역센터 투자자), I-956(지역센터 지정), I-956F(프로젝트 승인), I-956K(프로모터·모집인 등록)가 신설됐다. 지역센터는 연례 보고·Integrity Fund 납부·자금관리 요건과 함께 사기·이해충돌 제재 감독을 받고, 제3자 프로모터에도 등록·공개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
• 농촌 프로젝트 우선 심사: 농촌지역 프로젝트 청원은 우선 심사 대상이다.
• 미국 내 체류자 동시 접수: 미국 내 합법 체류자는 비자번호가 이용 가능하면 I-526E와 I-485를 동시 접수할 수 있고, 심사 중 취업허가(EAD)·여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청렴기금(Integrity Fund) 수수료

항목	금액
청원 시 청렴기금 수수료(I-526E와 함께)	$1,000
리저널센터 연회비(직전 회계연도 투자자 20명 초과)	$20,000
리저널센터 연회비(투자자 20명 이하)	$10,000

Grandfathering(기득권 보호)

• 제출 시점 기준 심사: 2022년 3월 15일 이전에 제출된 청원은 제출 당시의 요건·투자금 기준으로 심사된다.
• 프로그램 연장과 무관한 계속 심사: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은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이후 연장되지 않아도 계속 심사된다(RIA 경과규정).

**2027년 9월 30일(프로그램 승인 만료)**과 **2026년 9월 30일(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접수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이므로 혼동하지 않는다.

제도 변경을 확인하는 법

• 제안규정과 확정된 법·규정은 다르다. 연방관보에 실려 의견수렴 중인 제안규정은 아직 시행된 규칙이 아니다.
• 기사나 업체 홍보자료가 아니라 투자 시점의 USCIS 공지·수수료표·비자게시판·연방관보로 확인한다.

→ 미국투자이민 수속기간 · USCIS 주요 양식과 수수료

출처

• USCIS —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안내: https://www.uscis.gov/newsroom/stakeholder-messages/uscis-guidance-eb-5-reform-and-integrity-act-of-2022
• USCIS — EB-5 Integrity Fund: https://www.uscis.gov/IntegrityFund
• USCIS — Form I-956K: https://www.uscis.gov/i-956k
• USCIS — EB-5 투자 유지기간 안내(2023-10-11):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provides-additional-guidance-for-eb-5-required-investment-timeframe-and-investors-associated

기준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