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영주권

스페인 영주권은 스페인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며 스페인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항목	내용
외국어 표기	Residencia de larga duración(스페인어)
국가	스페인
비자 종류	영주권
신청 자격	스페인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

개요

스페인 영주권 제도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스페인 자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영주권은 스페인에서 출생한 거주자나 부모가 스페인 국민이거나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은 5년간 유효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연속 12개월 이상 유럽 연합 이외 국가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청 자격

아래의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유효한 여권

신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거나 국제 협약에서 인정하는 여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국적 조건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또는 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적자나 그의 가족이 아니어야 한다.

체류 조건

스페인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자의에 의한 본국 귀환 시, 정해진 스페인 재입국 금지 기간 내에 스페인에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

인성 조건

스페인 또는 이전 거주국에서 스페인 법령에 명시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

입국 기록

스페인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어야 하고 스페인과 입국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적이 없어야 한다.

건강 조건

2005년 국제 보건 규정에 따라 공중 보건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질병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기타 조건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스페인에서 5년간 합법적으로 연속 체류한 자(단, 5년간 스페인 출국 기간이 총 10개월 (업무상 출국의 경우 1년)을 넘지 않고 1회 출국 시 연속 국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가능)
• 유럽 연합 블루카드(EU Blue Card)를 소지하고 유럽 연합 내 5년 연속 거주하되, 거주증 신청 직전 2년간 스페인에 2년 연속 거주한 자(단, 5년간 유럽 연합 출국 기간이 총 18개월을 넘지 않고 1회 출국 시 연속 국외 체류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가능)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로 본인 불입에 의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
• 스페인 사회보장제도 가입자로 본인 불입에 의해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거주자
• 스페인에서 출생 거주자로서 성년이 되어 거주증 신청 직전 최소 3년 연속 스페인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태생적 스페인 국민(부모 중 1명이 스페인 국적자인 자, 스페인 국적자에 의해 입양된 자, 부모 중 1명이 스페인에서 출생했고 본인도 스페인에서 출생한 자, 부모 모두 무국적자이거나 부모의 국적지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지 못한 자 등)으로서 스페인 국적을 상실한 자
• 성년이 된 시점에 스페인 공공기관의 보호 아래 있되 거주증 시청 직전 5년 연속 스페인에 거주한 자
•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무국적자, 망명자 등의 지위를 스페인에서 인정받은 자
• 스페인 경제, 과학, 문화 발전, 또는 스페인의 대외적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한 자(이 경우 내무부 확인을 거쳐 고용노동부가 거주증 발급)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신청 전 준비

대사관 방문과 인터뷰 예약을 신청한다. 유효한 여권을 준비한다.

2단계 –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다음 서류를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구비한다.
• 비자 신청서(EX-11)
• 여권의 원본과 사본

현재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 지역 당국이 발행한 보고서,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무 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업 증명서

현재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 본국 또는 지난 5년 동안 거주한 국가에서 발급한 범죄 경력회보서

기타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서류가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 스페인 외 유럽 연합국에서 블루카드 소지자로 이전 거주 기간 인증서
• 출생증명서

3단계 – 비자 신청

대한민국(기타 스페인 외 국가)에서 거주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한다.
• exteriores.gob.es/Embajadas/SEUL/ko/VISA/Paginas/Citas.aspx에서 예약 접수를 한다.
• 예약일에 대사관에 방문한다.
• 사진과 지문을 채취한다. (최근 5년간 솅겐 협약국에 처음 방문하는 경우)
• 인터뷰에 참석하여 위 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4단계 – 비자 신청 후

영주권은 신청 후 3개월 이내로 발급한다.

5단계 – 비자 신청 결과

영주권 발급 시 스페인에서 5년간 유효한 비자로 거주할 수 있다. 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허가를 받은 지역의 외무부나 경찰서에서 외국인 신분증(거주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다음 링크에서 기관의 위치, 방문 예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www.mptfp.gob.es/portal/delegaciones_gobierno/extranjeria/extranjeria_ddgg.htm

특이사항

직접 방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스페인 거주자가 아니면 신청인 본인이 직접 외무부나 영사관 등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스페인 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포스티유

스페인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발급 후 스페인어 번역과 공증을 받아야 한다. 아포스티유 미협약 국가일 시 해당 국가 주재 스페인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는다.

효력 상실 사유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증을 취득하거나 법에 따라 추방되는 경우
• 연속 12개월 이상 유럽 연합 이외 국가에 체류한 경우(공익 단체로 등록된 비정부 기구, 재단, 협회에서 파견되어 연구 또는 공익 발전에 기여하거나 인도적 원조를 목적으로 해외에 단기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 다른 유럽 연합 국가의 국제 보호를 받는 자로 인해 거주증을 취득한 경우 관계 국가의 보호 기간이 종료되거나 갱신 거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부활제도

영주권을 취소당한 자가 아래 조건을 갖추어 영주권을 재신청 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유럽경제지역, 스위스 혹은 EU 회원국 국적자 또는 EU 회원국 국적자의 가족이 아닌 자
• 스페인 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지 않은 자
•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던 자
• 스페인 또는 이전 거주국에서 스페인 법령에 명시된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스페인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자 혹은 스페인과 입국 협정이 체결된 국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자
• 2005년 국제 보건 규칙에 따라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지 않은 자

포기제도

스페인 이민국에 지정 양식을 제출하고 영주권을 반환하여 영주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