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심사 기준 — Matter of Dhanasar 3단계

NIW 인정 여부는 행정항소실(AAO) 선례인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의 3단계 틀로 판단한다.

1단계 — 실질적 가치 & 국가적 중요성

제안하는 **구체적 사업/활동(proposed endeavor)**이 실질적 가치(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가져야 한다.

• 가치는 비즈니스, 창업, 과학, 기술, 문화, 보건, 교육 등에서 인정될 수 있음
• 초점은 산업·직업 일반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체적 활동
• 전국적·세계적 파급이 있는 기술/의료 진보, 또는 미국 고용 창출·경제적 효과(특히 낙후지역)가 예시

2단계 — 잘 추진할 위치(Well Positioned)

신청자가 그 사업을 실제로 진척시킬 위치에 있는지를 본다. USCIS 고려요소:

• 학력·기술·지식 및 유사·관련 활동에서의 성공 이력
• 본인이 수립했거나 핵심 역할을 한 구체적 계획(plan)
• 지금까지의 진척(progress)
• 잠재 고객·사용자·투자자 등의 관심·지지(투자 약정, 특허, 보조금 등)

3단계 — 면제의 국가 이익 균형

위 1·2단계를 종합할 때, 채용 제안과 노동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에 이로운지를 최종적으로 형량(balancing)한다.

2025년 정책 명확화 (2025-01-15 시행)

• 고급학위 신청자: 해당 직업이 'profession'에 해당하는지, 5년 경력이 전공 분야 경력인지 명확화
• 특출난 능력 신청자: 능력이 제안 사업과 관련되어야 함
• '국가적 중요성' 평가 방법, 추천서·사업계획서 등 증거 평가 방법 구체화

출처

• USCI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F, Chapter 5: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6-part-f-chapter-5
• USCIS — EB-2 NIW 정책 업데이트: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updates-guidance-on-eb-2-national-interest-waiver-petitions

기준일: 2026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