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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전문 취업 비자
Non-Professional Visa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이다.
| 항목 | 내용 |
|---|---|
| 국가 | 대한민국 |
| 비자 종류 | 비전문직 취업 비자 |
| 신청 자격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비전문 직종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 |
| 비자 코드 | E-9 |
개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냉장ᆞ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기타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 신청당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하여 발급되는 비자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하는 경우 최대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한다)다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신청 자격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로 2004년 8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한다.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다.
16개국 고용허가제 선정국가: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허용업종
허용업종 | 체류자격 | 적용범위 | 세부직업 분류 |
제조업 | E-9-1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제조업 | 제조업, 뿌리산업 |
건설업 | E-9-2 | 모든 건설공사: 발전소 · 제철소 · 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건설업 |
농축산업 | E-9-3 | 작물 재배업 | 농업 |
축산업 | 축산업 | ||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 농 · 축산서비스업 | ||
어업 | E-9-4 | 연안어업 · 근해어업 | 연 · 근해어업 |
양식어업 | 양식어업 | ||
소금채취업 | 소금채취업 | ||
서비스업 | E-9-5 | 건설폐기물 처리업 | 건설폐기업 |
냉장 · 냉동 창고업(내륙에 위치한 업체) | 냉장 · 냉동업 |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재료수집업 | ||
서적, 잡지 및 기타인쇄물 출판업 | 출판업 |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업 |
연근해어업 (E-9-4)은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2t 미만 어선 정치망 어업, 어장막 어업 종사자에 한함.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신청 방법/단계
사증 발급인정서 접수
비전문 취업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장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에게 직접 방문 또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을 통하여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한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 현장 소재지 관할청(사무소·출장소)에 접수한다.
다만, 초청업무 대행을 위임한 경우 업무 대행 기관 또는 그 지사 등에서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비전문취업자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행 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
업종별 대행기관 현황
업종 | 해당기관 |
제조업 | 중소기업중앙회 |
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어업, 냉장냉동창고업 | 수협중앙회 |
농축산업 | 농협중앙회 |
전 업종(냉장 냉동창고업 제외)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공통서류
• 사증 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장실태조사서
업종별 추가서류
제조업 | 추가서류 없음 |
건설업 | • 건설업 등록증, 도급(하도급) 계약서 |
농축산업 |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발급, 유효기간 1년) |
어업 | • 연근해어업 : 선박(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 또는 어업면허증 및 관리선사용지정증(정치망어업) |
서비스업 | 추가서류 없음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다.
비자 발급 신청
•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 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 사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 그 외국인 근로자는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국가에 따라 사증 발급인정서 대신 사증 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사증 발급인정번호는 전자사증이 발급되는 국가에서 인정된다.
• 사증 발급인정번호 발급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Hi 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회 부여 체류 기간의 상한: 3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비자
• 비전문 취업(E-9) 사증은 출입국ᆞ외국인청(사무소ᆞ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 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한다.
• 성실 근로자 재입국 취업특례자에 대한 사증 발급
- 출입국ᆞ외국인청(사무소ᆞ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 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이 발급된다.
- 사증 신청은 송출기관에 의한 단체 신청만 가능하고 외국인에 대한 개별 발급은 불가하다.
-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한 후 송출기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신청하여야 하고 지정된 날짜에 단체로 입국해야 한다. (개별입국 불가)
• 2012년 8월 1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 상태확인서 제출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증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양식의 건강 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에는 결핵, B형간염,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 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해야 한다.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는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입국 후 취업 교육, 사업장 인도 순이다.
• E-9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규모 및 업종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규모 및 업종 등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 외국인 구직자명부 등록
- 사용자는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하게 되므로 비전문 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반드시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경력 등 외국인 구직자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의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
-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고용 요청과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이 있어야
- 사용자가 추천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 근로계약 체결
-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고용센터 소장의 추천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용자에 의해 선정된 외국인 근로자는 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사용자에 의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를 받는다.
- 근로계약 기간: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3년의 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취업 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 활동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취업 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 기간 만료자 취업 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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