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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덕성 결여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미국에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추방, 입국 거부 또는 시민권 신청의 기각의 사유가 된다.
| 항목 | 내용 |
|---|---|
| 약어 | CIMT |
| 국가 | 미국 |
| 종류 | 추방 또는 입국 거부의 사유 |
| 적용 | 미국에서 도덕성의 결여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조건부 금지”에 해당하며 추방, 입국 거부 또는 시민권 신청 기각 사유가 된다. |
도덕성 결여 범죄의 개요
살인, 가중 중범죄, 박해, 대량학살, 박해 또는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 고문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인, 특별히 심각한 종교의 자유 침해와 같은 범죄행위는 미국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도덕성을 보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 영구 입국 금지의 사유이다.
이러한 영구적인 입국 금지 이외에도 이민 및 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과 이에 상응하는 규정에는 영구적이지는 않은 입국 금지 조항이 있다. 미 이민국은 이러한 금지 조항을 "조건부 입국 금지"라고 부른다.
아래 표에 적힌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는 “조건부 입국 금지”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기간에 범법한 경우 도덕성의 원칙에 따라 조건부 입국 금지되는 사항
| 죄명 | 근거 법령 | 설명 |
|---|---|---|
도덕성의 결여와 관련된 1건 혹은 그 이상 수의 범죄 | • INA 101(f)(3) | 하나 이상의 도덕성의 결여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유죄 또는 인정(정치적 범죄 제외), 1건의 경범죄를 제외함 |
총 형량이 5년 이상인 범죄 | • INA 101(f)(3) | 2건 이상의 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합해서 총 5년 이상의 징역형 (정치범행 외) |
마약 관련 범죄 | • INA 101(f)(3) | 대마 30g 이하를 단순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제 물질에 관한 법률 위반 |
180일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 • INA 101(f)(7) | 총 180일 이상의 징역형(정치적 범죄 및 그에 따른 해외 감금 제외) |
위증죄 | • INA 101(f)(6) | 이민 혜택을 받기 위한 허위증언 |
매춘관련 범죄 | • INA 101(f)(3) |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 미수 또는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수익금 수령 |
사람을 밀입국 시킨 것과 관련된 범죄 | • INA 101(f)(3) | 법을 위반하여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하려고 하는 사람의 밀입국에 연루됨 |
중혼 | • INA 101(f)(3) | 일부다처제(배우자가 동시에 둘 이상 있는 관습)를 실행했거나 실행하고 있음 |
도박에 관련된 범죄 | • INA 101(f)(4)–(5) | 2개 이상의 도박 범죄 또는 주로 불법도박 행위로부터 수입을 얻음 |
상습적 음주 | • INA 101(f)(1) | 상습적 음주의 역사가 있거나 현재 상습적 음주자 |
2건 이상의 음주 운전 | • INA 101(f) | 법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2건 이상의 유죄판결 |
가족 부양 의무 불이행 | • INA 101(f) | 특별한 사유 없이 부양의 의무가 있는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 고의적인 불이행 또는 거부 |
간통 | • INA 101(f) |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결혼을 파멸시키는 경향이 있는 외도 |
불법 행위 | • INA 101(f) | 특별한 사유 없이 도덕성에 반하는 불법 행위 |
유죄판결을 받은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와 관련된 조건부 입국 금지와 관련하여 사무관은 신청인이 도덕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 또는 주법 또는 미국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률 또는 규정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도덕성 결여 범죄의 내용
“도덕성의 결여와 관련된 범죄"란 법적인 정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 이민법의 적용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특정 범죄가 "도덕성의 결여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광범위한 판례법으로 충분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법원은 "도덕성의 결여란 일반적으로 공공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덕의 규칙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범죄가 도덕성의 결여와 관련된 범죄인지 아닌지는 대체로 그 범죄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고 본질적으로 잘못된 고의적인 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그 본질은 남에게 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음이다. ‘도덕성의 결여’르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심사관은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의 결정은 관련 주 법령에 도덕성의 결여에 수반되는 요소 중 하나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범죄는 한 주에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주에서 유사하게 이름이 붙여진 범죄는 범죄의 정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가 아닐 수 있다. 심사관은 특정 범죄가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인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현지 미국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CIMT)로 구분되는 범법 행위
• 사람에 대한 범죄 :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범죄가 범죄의 의도나 무모함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 법령에 의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정의될 때 도덕성의 결여가 수반된다. 범죄의 의도나 무모함은 정당하지 못한 폭력의 존재나 위험한 무기의 사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에 대한 심한 구타는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이다.
• 재산에 대한 범죄 : 정부에 대한 사기이든 개인에 대한 사기이든 사기와 관련된 모든 재산에 대한 범죄에 도덕성의 결여가 적용된다. 재산에 대한 특정 범죄가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로 구분되려면 영구적으로 재산을 빼앗으려는 악의적 의도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주에서는 좀도둑, 대절도, 위조, 강도 등을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로 간주한다.
• 성범죄와 가족 범죄 : 법원이 특정 성범죄와 가족 범죄가 관련된 범죄가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뚜렷한 원칙들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때에 따라서는 폭력의 유무가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범죄 의도의 여부도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의 결정은 주 법령과 통제 사례법에 따라 결정되며 사례별로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나 아동학대 같은 범죄는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가정 내 단순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외설적인 노출이나 미성년 자녀의 유기와 관련된 범죄는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아동과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도덕성의 결여로 본다.
• 정부의 권한에 반하는 범죄 : 주로 정부의 권위에 반하는 범죄에서 사기성의 유무는 도덕성의 결여 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위조와 관련된 범죄는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도를 갖지 않고 법정 모욕의 의지가 없는 위조지폐의 소유와 관련된 범죄는 일반적으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가 아니다.
도덕성 결여 범죄의 이민법상 적용
법정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미국 귀화를 위한 조건인 훌륭한 도덕성을 증명할 수 없다. 신청인이 1건의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에 정한 기간 내에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여러 개의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가 있다 해도 법에 정한 기간 내에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가 1건만 있으면 된다.
경범죄 예외 조항
경미한 절도 등 경범죄로 간주하는 단 1건의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만 저지른 신청인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해당 경범죄가 신청인이 저지른 유일한 범죄이다.
• 범죄에 대해 부과된 형량은 6개월 이하이다.
• 범죄에 대해 가능한 최대 형량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기간에 범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가 1건인 경우라 하더라도 1건 이상의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인정한 신청인에게는 경범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2건 이상의 경범죄를 저질렀으나 그중 1건만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를 저지른 신청인에게는 경범죄의 예외를 둘 수 있다.
순수 정치범 예외
“훌륭한 도덕성”에 대한 이 제한은 순전히 미국 외에서 발생한 정치적 범죄에 대한 도덕성이 결여된 범죄 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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