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거주 허가증

Residence Permit

몽골은 영주권 제도는 없으나 장기 체류권 제도로 1년씩 체류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90일 이상 체류하는 계획을 하는 방문자들은 장기 거주자로 간주하여 거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항목	내용
국가	몽골
비자 종류	거주 허가증
신청 자격	가족 결합 목적, 이민, 취업, 투자, 유학 등 취득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개요

본 거주허가증은 취득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1년씩 체류할 수 있는 거주허가증이다. 몽골인의 가족 또는 장기체류자 동반 가족으로 55세 이상인 자는 그 국적국과의 호혜 원칙을 고려하여 체류 기간 만료일을 영구로 부여할 수 있다. 거주허가증은 사진, 인적사항, 지문이 포함된 신분증 형태로 발급된다. 단기 체류일지라도 연간 체류 일의 합이 180일을 넘을 경우, 입국한 목적에 맞는 비자와 거주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본 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은 180일 이내의 기간 국외 체재가 허용된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국외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초 3년간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

거주허가증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하며 가족 결합 목적 (몽골인의 외국적 배우자, 그 자녀와 부모, 장기체류자의 가족), 이민, 취업, 투자, 유학, 인턴십, 학술, 조사 및 기타 사적인 목적의 이유로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를 발급대상으로 둔다. 다음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거주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에 의한 거주 허가
• A-2: 정부 기관의 초청으로 방문한 외국인 및 정부 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A-2F: 정부 기관의 초청으로 방문한 외국인 및 정부 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

개인 거주 허가
• HG: 외국인 근로자
• HG-F: HG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
• SH: 종교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SH-F: SH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
• O: NGO, 인도적 지원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 O-F: O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

가족관계에 의한 거주 허가
• GB-1: 몽골 국적의 국민과 혼인을 등록한 외국인
• GB-1F: GB-1의 친부모, 친자
• GB-2: 몽골 국적의 국민에게서 출생한 18세 이하의 외국 국적 자녀

외국인 투자자 거주 허가
• T-1: 외국 투자 회사의 투자자, 경영진
• T-1F: T-1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
• T-2: 외국 법인의 대표부 경영진
• T-2F: T-2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

학습에 관련된 거주 허가
• S-1: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공부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S-1F: S-1의 아내, 남편, 친부모, 친자
• S-2: 학원에서 공부하는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 S-3: 실습, 연구 조사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기타 개인 목적에 의한 거주 허가
• H-1: 몽골 국적을 포기한 외국인
• H-2: 몽골 국적의 국민에게서 출생한 18세 이상의 외국인
• H-3: 몽골을 위해 상당한 공적을 세웠거나 몽골에 필요한 특별한 전문능력, 전공지식을 갖춘 외국인, 과학의 일정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었거나 낼 자질을 갖춘 외국인
• H-3F: H-3의 가족
• H-4: 사법기관에서 관련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외국인
• H-5: 기타 개인 목적으로 거주 중인 외국인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서류 구비

공식적인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장기거주 허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여권 및 사본
• 신청서
• 결혼증명서 및 아동 출생증명서
• 취업 허가증 또는 외국 비정부 기구, 국제기구, 외국인 투자 사업체 발행 E-카드, 노동, 복지, 서비스 담당국 발행 작업 허가증
• 관리 부장급의 추천서
• 조직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허가 요청장
• 수수료
• 3cmx4cm 사이즈의 최근 사진 1매

2단계 – 거주 허가증 신청

거주 비자 소지자는 준비한 서류를 외국인관리청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몽골에 입국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거주 허가 요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거주 허가 기간을 갱신할 경우 기존 만료일로부터 추가 기간이 산정된다. (갱신일과 주소지 변경 등의 정보는 허가증 뒤편에 기재된다.) 거주허가증을 발급받는 16세 이상의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3cmx4cm 크기 사진과 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특이사항

다음의 경우 효력 상실 사유로 거주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다.
• 정보국 또는 경찰청의 권고가 있는 경우
• 비자, 외국인등록, 거주 정책 관련 법률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외국인관리법 제8조에 명시된 금지 활동을 한 경우
• 몽골 국민의 권리와 자유, 인권 또는 몽골의 국익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또는 선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비자 또는 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거주 허가증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지위와 복지제도는 다음과 같다.
• 거주 허가증 소지자에게는 대선, 총선,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장기체류자인 직장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적이며 무직자의 경우라도 연금보험, 복지 보험, 산재보험 등에 자진 가입이 가능하다.
•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초중고 무상의무교육이 제공된다.
• 토지소유권은 없으나 토지에 대한 장기임차권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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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