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흔한 오해와 사기 주의

EB-5는 금액이 크고 정보가 복잡해 오해와 부실·사기 권유가 끼기 쉽다. 아래를 알아두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흔한 오해

• "투자금은 $900,000/$1,800,000이다" — 2019년 한때 금액으로 2021년 법원 판결로 무효화됐다. 현행은 RIA 2022의 $800,000/$1,050,000 → EB-5 투자금액과 TEA.
• "영주권은 100% 보장된다" — 이민 심사(I-526E/I-829)는 요건 충족을 개별 심사한다. 보장은 없다.
• "원금은 무조건 돌아온다" — EB-5는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니라 위험이 따르는 투자다.
• "투자만 하면 미국에 안 살아도 된다" — 영주권은 미국 거주를 전제한다 → 영주권 취득 이후: 조건 해제부터 시민권까지.
• "자금출처는 대충 넘어간다" — 합법적 자금출처 입증이 핵심 심사 대상이다 → EB-5 자금출처(SOF) 서류 실전 — 한국 고객.

사기·부실 위험 신호

• 확정 수익·원금 100% 보장을 문서로 약속
• 자금출처 검토를 생략하거나 "안 봐도 된다"는 권유
• 일자리 창출 근거·프로젝트 자료 공개를 꺼림
• 비정상적으로 짧은 처리기간·초고속 영주권 약속
• 리저널센터·프로젝트 승인(I-956F) 상태를 확인해 주지 않음

확인 습관

• 금액·요건·처리기간은 USCIS·미국 국무부 공식 자료와 대조한다.
• 프로젝트는 이민(일자리)과 투자(원금) 관점을 나눠 실사한다 → EB-5 프로젝트 고르는 법 (실사 가이드).
• 회사·변호사 선택 기준은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변호사 선택 기준, 원금 회수·환급 조항은 미국투자이민 원금 회수와 비용 환급 참조.

출처

• USCI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fth-preference-eb-5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EB-5 투자 사기 주의: https://www.sec.gov/investor/alerts/ia_eb5.pdf

기준일: 2026년 6월 · 일반 안내이며 투자·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