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영주권

Permanent Residence

덴마크 영주권은 덴마크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항목	내용
국가	덴마크
비자 종류	영주권
신청 자격	덴마크에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개요

영주권은 덴마크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에게 발급하며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 비자 소지자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 8년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덴마크와 강한 유대 관계가 거나 유럽인과 가족 관계이거나 기타 사유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영주권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체류 비자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하고 체류 비자 만료일까지 기간이 넉넉하더라도 영주권 신청 시 체류 비자 연장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만약 제때 영주권과 비자 연장을 하지 않아서 기존에 소지한 체류 기간 만료되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이민국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영주권 발급 거부 시 보통은 덴마크를 떠나야 한다.

신청 자격

신청인은 아래의 신청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나이 조건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유효한 비자

신청인은 현재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현재 기존 비자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덴마크 이민국에서 영주권 발급할 때 신청인은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체류 조건

신청인은 덴마크에 합법적으로 8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덴마크에서 합법적으로 4년간 체류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인성 조건

신청인은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한다.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유예된 경우 신청인은 잠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와 이에 따른 영주권 신청 불가 기간(Penalty Period)은 아래와 같다.
• 지역 사회 봉사 명령을 포함하지 않은 구금형 선고 유예 – 최종 판결일로부터 6년
• 지역 사회 봉사 명령을 포함한 구금형 선고 유예 – 최종 판결일로부터 7년 6개월
• 60일 미만의 구금형 선고 – 석방 시점부터 12년
• 덴마크 형법 12부(국가의 독립 및 보안에 반하는 범죄) 또는 13부(테러리즘 등 국가 헌법 및 고위 당국에 반하는 범죄) 위반에 대한 60일 미만의 구금형 선고 – 석방 시점부터 18년
• 60일 이상 6개월 미만의 구금형 – 석방 시점부터 15년
• 최소 6개월의(모든 유형의 범죄에 대한) 징역형 – 영주권 신청 불가
• 덴마크 형법 12부(국가의 독립 및 보안에 반하는 범죄) 위반, 덴마크 형법 13부(테러리즘 등 국가 헌법 및 고위 당국에 반하는 범죄) 위반, 가족 관련 범죄, 성범죄, 폭력 범죄에 대하여 최소 60일의 징역형 – 영주권 신청 불가
• 본국에서 체류 비자 없이 외국인 법 제 59조에 따라 불법 노동에 대한 선고 – 가석방 또는 최종 판결일로부터 15년
• 청소년 제재 – 최종 판결일로부터 6년
• 덴마크 형법 68부 또는 69부에 따라 외래 정신과 치료형 선고 – 치료 명령 종료일로부터 9년에서 12년
• 보안 구금 선고 – 치료 명령 종료일로부터 30년

공공 부채

신청인은 미납하거나 연체된 공공 부채가 없어야 한다. 신청인이 부채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채가 미납 또는 연체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적 혜택

신청인은 영주권 신청 전 사회 정책 법에 따른 특정 사회적 혜택을 받지 않은 자여야 한다. 또한,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 후 4년간 사회적 혜택을 받지 않아야 한다.

거주 및 자립 선언

신청인은 거주 및 자립 선언을 해야 한다.

취업 조건

신청인은 이민국에서 영주권 발급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등 취업한 상태여야 한다.

영주권 신청 전 신청인은 정규직으로 최소 3년 6개월 이상 일한 자여야 한다.

덴마크어 어학 능력

신청인은 덴마크어 어학 시험 2를 통과해야 한다.

기타

신청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대한 요건이 적용된다.
• 만 18세에서 19세로 초등학교(Folkeskolen)를 마친 후 정규직으로 일했거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 덴마크 출신 또는 전 덴마크 국민이거나 덴마크 소수 인종과 관련이 있다.

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신청 방법/단계

1단계 – 신청 전 준비

덴마크 입국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유효한 여권을 준비한다.

2단계 – 영주권 신청을 위한 서류

다음 서류를 덴마크어 또는 영문으로 구비한다.
• 신청 수수료 납부서
• 주택 요건 충족 증명 서류(가족 재결합에 따라 거주 허가를 받았으며 귀하와 배우자 또는 파트너 임대 또는 협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덴마크어 어학 능력 시험 레벨 3 또는 기타 이에 상응하는 시험 성적
• 소득 증명서(급여 명세서 또는 세금 신고서 등) (해당하는 경우)
• 사회 혁신가(Active Citizen) 서류(시험 합격증, 또는 이사회 또는 협회의 성명서 등)
• 신청인의 장애에 대한 의사 진술서(해당하는 경우)
• 조기 연금 수령 서류(해당하는 경우)
• 중증 아동 돌봄 서류(해당하는 경우)
• 업무 관련 외국인 거주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3단계 – 영주권 신청

• https://www.nyidanmark.dk/en-GB/You-want-to-apply/Permanent-residence-permit/Permanent-residence?anchor=howtoapply에서 계정(Case Order ID)을 만든다.
•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다.
• 신청서를 작성한다.
• 신청서와 위 서류를 제출한다.
• 신청서 제출 후 14일 내로 덴마크 이민국의 시민과를 방문하여 사진과 지문을 등록한다.

4단계 – 영주권 신청 후

비자 신청 시 비자 발급까지 최장 10개월 소요한다.

5단계 – 영주권 신청 결과

영주권 발급 시 덴마크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다.
영주권 발급 거절 시 신청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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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비자백과 · 제공 국민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