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생활법률

"연방법 vs 주법 vs 지방자치단체조례"
- 캐나다는 연방국가

- 연방법(법+시행규칙) vs 주법(법+시행규칙)

- 연방법의 예 : 기본권법(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형법(Criminal Code), 세법(Income Tax Act),
               이민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 주법의 예 : 주택임대차보호법(Residential Tenancies Act), 소비자 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인권법(Human Rights Code)

- 지방자치단체조례(by-law)


"캐나다 영주권 유지의무"
- "5년 중 2년 거주"란?

- 영주권 유지의무는 개별판단

- 예외 :

   (a) 시민권자의 해외체류동반
   (b) 캐나다 공무원이나 기업주재원으로 해외파견
   (c) b의 배우자나 자녀의 해외체류
   (d) 인도주의적 고려


"성인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요건"
(1) 만 18세 이상자

(2) 영주권자

(3) 시민권신청하기 직전 4년 중에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단, 영주권을 취득하기 전에 캐나다에서
    거주하신 기간은 반만 계산되고 최대 1년만 계산됩니다.

(4) 최소한의 영어 또는 불어구사능력

(5) 시민권 시험합격. 단, 55세 이상자는 시험이 면제됩니다.

(6) 추방명령을 받은 경력이 없고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요건"
(1) 만 18세 미만

(2) 영주권자

(3) 최소한 부모 중 1인 (양부모를 포함)이 시민권자이거나 미성년자와 함께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추방명령을 받은 경력이 없고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취업비자소지자의 영주권취득방법"
(1) 캐나다 경험자 이민 :

   영주권 신청 3년 전에 최소 2년간 기술직 (NOC Skill Type 0, or Skill Level A or B)에서
   캐나다 취업비자(work permit)을 소지하고 일한 경력 + IELTS 성적

(2) 연방독립기술이민


"집 렌트시 주의사항 (Ontario주 기준)"
- Landlord and Tenant Board : 주택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과 분쟁해결(http://www.ltb.gov.on.ca/en)

- 보증금(deposit)은 월세 1달치가 상한성이며 이 보증금은 마지막 달 렌트로만 쓰이고 손해배상으로 쓰일 수 없음

- 설사 임차인이 수리상태가 불량함을 계약 전에 알았어도 수리의무는 임대인이 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수리의무를 진다는 조항이 있어도 이러한 조항은 무효인 조항임

- 임대차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0일전에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요함 (양식은 위 웹사이트에 있음)


"집 구매시 주의사항"
- 캐나다에는 한국의 법무사제도가 없으며 부동산 등기업무도 변호사가 담당

- 가급적 쌍방대리(dual agency)를 피할 것 (conflict of interests)

- 매매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를 변호사에게 검토받는 것과 home inspection을 매매계약종결의
  하나의 조건으로 한다.

- 표준 매매계약서에 많은 특약을 넣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것

- 소유권보장보험(Title Insurance)에 관하여 문의할 것

- 지적도(Survey) 요구할 것

- New Home의 경우 Tarion Warranty Corporation의 Warranty를 숙지할 것

- Condo의 경우 Condominium Corporation으로부터 status certificate을 받아 검토


"사업체 구매시 주의사항"
- 가급적 dual agency를 피할 것(confict of interests)

- Offer에 많은 조건(condition)을 넣을 것 eg)financing, new lease, 변호사 검토 등

- 리스의 중요성

   a) offer to lease vs. lease
   b) accepted offer to lease is a BINDING AGREEMENT
   c) Include conditions (such as lawyer's review, financing) in the offer to lease


"캐나다 생활에서 주의할 점"
-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절대 "I am sorry"라는 말을 하지 말 것 : 잘못을 시인하면 보험계약상의 문제발생 소지

- 공공장소나 영업장에서 큰 소리 내지 말 것 : 경찰 출동

- 절대 무력행사 하지 말 것 : 폭행죄(assault) 가능성

- 문제가 있으면 경찰을 부를 것 : police report의 중요성

- 몸이 아픈 경우 참지 말고 병원에 갈 것 : medical report의 중요성

- 영업장이나 관공서에서 문제발생시 supervisor나 manager를 부를 것

- 변호사를 가까이 할 것 (변호사도 비즈니스맨임을 인식할 것)

- 분쟁 시 complaint letter 작성 예제 : "You Don't Need a Lawyer" by James M. Kramon

- 영어구사능력 배양을 위한 꾸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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