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국적상실 및 영주권 포기

국적상실

국적법 제15조(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 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 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한국인으로 출생하여 자진하여 외국에 귀화하는 등 별도의 국적취득 사유에 의하여 후천적으로 그 나라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2. 본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6월 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6월내에 당사자가 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하면 예외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중국적자로 인정됩니다.

  1. 이중국적인 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2. 외국인으로서 귀화나 국적회복절차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이나 시민권을 포기하지 아니한 때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 상실 신고 시 유의사항

  1. 국적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외국공관에서도 가능합니다.
  2. 남자의 경우 병역문제와 관계없이, 여자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국적상실신고 가능합니다.
  3. 국적상실신고시 신고인의 이름은 호적에 기재된 이름을 기재합니다.
  4. 호적과 외국여권의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때에는 이름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 미국 시민증서 뒷면에 미국대사관 이름변경증명 등

  1. 이름 변경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외국대사관 또는 본국에서 발급한 이름 변경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부모 등이 동일인임을 보증(인감도장 날인)하여 공증을 받고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18세-35세의(18세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5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남자가 외국시민권증서 또는 병적 증명서(군필, 군면제, 제2국민역편입 등의 내용 기재된 것)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외국대사관으로부터 외국시민권 취득일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장소

  1.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3층) : 서울시 양천구 신정 6동 319-2 전화: 2653-0462 (5호선 오목교 7번 출구 직진 10분)

  2.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 가능

국적 상실 신고 시 제출 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방문하여 상담원과 상담 후 작성)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까운 동사무소 발급)
  3. 국적상실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사본, 시민권증서 사본 - 원본 지참) 및 한글 번역문 반드시 번역공증 받아야 함
  4.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5. 병적 증명서 (18세-35세의 남자의 경우에만 해당


영주권 포기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거주 자격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써의 거주 의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 거주자격 신청이 거절되며, 발급된 거절 통보서는 귀 신청인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거주의무를 다 이행 한 것으로 결정이 날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영주권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영주권 포기 절차는 영주권자의 여행증명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방법


1.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travel.asp를 방문하여 신청서 양식과 안내문을 다운로드 합니다.

2. 본인이 직접 안내문을 이해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정도의 영어 또는 불어 구사능력이 없으신 분은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 사람의 ‘통역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속료(CD$50)를 가까운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대사관에 납입합니다.

4. 신청서 양식을 완벽하게 작성하시고 서명 후 여권용 사진 1장,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현재 사용중인 여권 원본, 영주권 카드 및 랜딩 페이퍼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합니다. 신청서 상담에는 “RENUNCIATIO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 가족 단위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모두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발급된 거절 통보서는 귀 신청인이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증빙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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