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02미국 투자이민 현명한 판단 요구되는 이유

2024. 07.29 홍창환 미국 변호사

A씨는 최근 미국 영주권에 관심이 생겨 국내 이주회사에서 개최하는 세미나를 둘러보며 이민 상품을 알아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민 수속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을 보고 기존에 마음먹었던 프로젝트와 다시 비교하는 중이다. 어차피 프로젝트 투자금은 A씨가 고려하는 프로젝트처럼 모두 80만 달러이고 모두 투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고 내세운다.

이와 별도로 발생하는 7만~8만 달러 정도인 관리 수수료 또는 행정비를 아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프로젝트 교체를 고민 중이다.

국내 일부 이주업체가 미국 투자이민(EB-5) 행정비를 유예하고 할인한다고 홍보한다. 이는 자금이 급한 개발업체와 리저널센터의 단기적인 기획으로 과연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도움 될지 의문이다.

코로나 팬데믹과 고금리 여파로 많은 미국 개발사는 자재비와 인력 수급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저널센터와 개발업체는 80만 달러 투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무난한 완공에 따른 원금 상환은 불확실하다.

리저널센터 중 자신의 프로젝트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아무 데도 없다. 이주업체는 여러 리저널센터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점검해서 비로소 고객이 안전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고 원금을 상환받도록 확인하고 도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 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는지 분석한다. 만에 하나 프로젝트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투자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법적 장치를 추가할 수는 있는지 고민한다. 고객 입장에서 리저널센터와 부딪혀 싸우고 계약 조건을 협상하는 일도 이주업체로선 당연한 역할이다.

국내 모든 이민업체가 운영 자금을 지원해 주는 개발사와 리저널센터를 상대로 프로젝트를 제대로 실사하고 고객 입장에서 담보나 원금 상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의문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무리한 영업 방식이 떠오르는 것도 이런 염려에서다.

2022년 개정된 미국 투자이민법은 비전문가가 투자이민 절차나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미국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프로젝트와 리스크를 분석하는 전문가가 상주하는 이주업체를 찾아야 한다.

한국에는 여러 이주업체가 존재한다. 하지만 영세한 이민업체들이 전문 인력을 고용하지 못해 프로젝트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리저널센터를 상대로 고객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업체에 상주하는 능력 있는 투자 분석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투자 원금 회수를 담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성공적인 미국 투자이민은 투자 원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 리스크를 자세히 파악하려면 계약법, 증권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실사팀이 회사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사팀은 투자자 안전을 위해 담보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리저널센터를 상대로 투자 구조를 요구할 능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런 실사팀을 가진 업체는 많지 않다. 이는 투자이민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 법률·금융 지식을 모두 갖춘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민과 관련해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변호사들은 이민법상 해당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한다. 동시에 미국에 송금할 투자금의 합법성을 미리 조언해 이민 청원과 조건해지 청원이 거절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에 이민 청원과 조건해지 청원을 신청해 승인된 케이스 실적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자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실적을 체크해야 한다.

이런 실적은 해당 이민 전문회사가 투자자를 얼마나 잘 관리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해당 이민 전문회사가 진행한 프로젝트 중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손실로 결론이 난 프로젝트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민 전문회사가 유치한 투자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자 고객이 많을수록 리저널센터와의 협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이는 투자금 회수 실적으로 이어진다.

많은 투자자를 유치할 능력이 있는 이민 전문업체의 원금 회수 요구를 미국 측 투자자 모집 창구인 리저널센터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은 장기 마라톤과 같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가 보여준 것처럼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대신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장기적인 안전과 성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투자이민은 가족 미래와 신분 문제를 다루기에 고객들이 안전하고 보수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 11억원을 웃도는 거액이 투자하면서 응당 돌려받아야 할 투자 원금이다. 투자이민은 원금 상환의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고 결과는 언제나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부디 보수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홍창환 미국 변호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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