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무기한 체류(D/S)' 폐지 최종 규정, 9월 15일 시행
- 최대 4년 고정 체류 기간 부여, 박사 과정 등 장기 학위자 매번 연장 신청 필요
- 유예 기간 60일→30일 단축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발표한 F-1 유학생 체류기간 고정 규정은 학업과 신분 유지를 별개로 보던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연방관보에 F-1 학생과 J-1 교환방문자 등의 미국 내 체류기간 신분제도인 ‘D/S(Duration of Status)’를 폐지하는 최종 규정을 게재했습니다. 규정은 별도의 법원 집행정지나 추가 행정조치가 없을 경우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F-1 비자 체류는 원칙적으로 학업 프로그램 기간 또는 최대 4년 가운데 짧은 기간으로 제한되며, 학업 연장이 필요하면 별도의 체류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졸업 후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이번 변화는 학생비자의 유효기간만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장기 학업과 OPT, 학교 이전, 전공 변경, 졸업 후 신분 전환까지 유학생의 미국 체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학생 가정이 입학과 졸업만 바라보던 계획에서 벗어나, 미국 영주권을 포함한 장기 체류 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 유학생들은 미리 EB-5 투자이민의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는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미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고, 이민 비자가 즉시 사용 가능하며, 신분 조정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센터 투자자는 I-526E 이민 청원과 I-485 신분 조정 신청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청원 승인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미국 안에서 신분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I-485가 계류 중인 경우 I-765 취업허가와 I-131 사전여행허가를 별도 신청할 수 있어, 이들의 승인 뒤에는 취업과 출입국 선택의 폭도 넓어집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투자금이 인상 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는, 이후 프로그램 인가 법률이 만료되더라도 DHS가 심사를 계속하고 단지 그 만료를 이유로 청원을 거절할 수 없도록 보호(그랜파더링 조항)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일정은 2026년 9월 30일 이전의 접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고, 금액 인상 전 접수라는 관점에서는 2026년 말이 중요합니다. 2027년 9월 30일까지도 현행 법의 인가 기간은 남아 있지만, 그때는 상향 조정된 투자금과 달라진 제도 환경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귀국해야 하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