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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항상 국민이주를 믿고 선택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 예고와 관련하여,
EB-5 투자 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이주예정자 송금 항목 삭제 예정


기획재정부 공고(제2025-5호)에 따르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서 기존의 해외이주예정자 송금 항목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투자금을 해외이주예정자 송금 방식으로 진행하셨던 분들은 제도 개정 전에 준비를 서두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 기존에는 EB-5 투자금을 해외이주예정자 송금 절차를 통해 원활히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이주예정자 및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삭제하고, 이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지급 절차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 새로운 규정 시행 후에는 투자금 송금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대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B-5 투자 이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2025년 2월 이전에 해외이주예정자 신고와 송금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 거래의 투명성과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투자금 송금 방식에 추가적인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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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 02-563-5638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바로가기)


  1-2. 행정예고 공고문(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pdf    
  1-3.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