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2022년 3월, 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2022년 3월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통합예산안과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을 하고 이민국과 대사관 인터뷰를 기다리는 분들은 이제 수속이 재개되게 됩니다. 대사관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코로나 백신접종을 마치셔야 합니다. 수속의 속도는 재개되고 나서 1-2달 정도 지나고 나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부터 몹시 기다렸던 수속이 재개되어서 저희도 기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투자이민 개혁법안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별도의 재허가 필요 없이 상시 진행 가능
2. 기본 투자금으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 촉진 지역(TEA, Targeted Employment Areas)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농촌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프로젝트도 최소투자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800,000로 인상됩니다. TEA에 있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은 $1,050,00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금액은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계산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50,000달러 단위로 자동 조정
3. 투자 금액 및 TEA 규정(아래에서 설명)에 대한 변경 사항이 즉시 적용되지만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60일이 지나야 공식적으로 다시 재개
4. 실업률이 높은 지역은, 가중 평균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150% 이상인 인구 조사 지역으로 제한되며 몇 가지 추가 제한 사항이 신설될 것이 유력하고, 농촌 지역은 기존대로 인구 20,000명 이상의 지역 경계 및 인접 지역
5. 연간 EB-5 비자의 20%를 농촌 지역 투자자에게 우선 할당이 되고, 10%는 고실업률 지역 투자자에 할당, 2%는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할당
6. 이미 이민국에 I-526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한 신규 투자자에 대한 향후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만료에 대한 보호가 포함
7. 10명 이상의 정규직 고용창출이 이뤄졌다는 입증청원서인 I-829서류에 대한 부분으로, I-829의 경우 미국 이민국 접수 이전에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민법상 요구되는 EB-5 투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본 재배치(Capital Redeployment)'를 하게 되는데 기존 투자한 그 지역 안에서 한해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진 데 견주어, 이번 개혁법안에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
8. 간접 고용창출은 일자리 창출의 최대 90%로 인정될 수 있고, 프로젝트 건설이 2년 미만인 경우 최대 75%를 차지하고 나머지 필요한 일자리 창출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9. 기타 윤리 도덕적 조치가 추가됨. 리저널 센터들은 연간 규정 준수 인증 제출이 의무화되고 증권법 준수, 기록 보관,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역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새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모든 리저널 센터는 최소 5년에 한 번 이민국 감사를 받아야 함
10. 이미 미국에 체류 비자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할 때,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같이 접수해서 이민국 승인 되는 시점에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음
다만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접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2개월 동안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자금출처 작업을 마무리 하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