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 투자이민 신청과 심사 속도 크게 늘었다

 

미국 투자이민 신청과 심사 속도 크게 늘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올해 상반기까지의 미국 투자이민 통계를 지난 6월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새로운 미국 투자이민(EB-5) 신청이 급증했다. 3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금 80만 달러 미국 투자이민은 4000건 정도 접수됐다.

이 중 1879건은 올해 1~3월 접수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0~12월 613건에 비해 3배 정도이다.

그 이유는 미국 취업비자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영주권 없이는 미국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미국 투자이민을 위한 미국 이민국 전담 부서인 IPO(Immigrant Investor Program Office)는 심사 속도를 높였다.

지난해 1분기 약 1500건 심사와 비교하면 올해 1분기는 4000건 이상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속도로 간다면 심사 지체 백로그는 1~2년 이내에 사라질 전망이다.

미국 투자이민의 경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 10년 영주권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다.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으로 최소 10명 고용 창출을 이뤘는지 심사하는 데 이를 I-829라고 한다.

올해 1~3월 I-829 심사는 약 2000건 마무리됐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이다.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미국 이민국에서 절차를 밟는 I-829 건수는 7367건이다.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받은 신청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민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 대사관의 인터뷰 속도이다. 미국 투자이민 비영리단체인 IIUSA 발표에 따르면 대사관 수속 속도가 제일 빠른 나라는 베트남으로 평균 150일 미만이었다.

이에 비해 주한 미국 대사관 수속이 제일 늦은데 평균 250일 이상 걸렸다. 두 번째로 늦은 나라는 대만으로 역시 250일 이상 걸린다. 대사관 수속이 늦은 이유는 불분명한데 하반기에 빨라지길 희망한다.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개혁 법안(RIA)이 통과된 이후 2023년과 2024년 단 2년 동안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에 유입된 돈은 최소 40억 달러이다. 한국 돈으로 5조원이 넘는다.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의 완전 이주보다 자녀로 하여금 미국 대학 졸업 후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영주권을 쥐여 주기 위한 마음으로 여겨진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