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 대통령 선거에 울고 웃는 이민
필자는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상담과 수속을 밟아주는 변호사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기가 안 좋아진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잇따라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다. 이런 시기에 우리보다 코로나사태 대응에 미숙한 미국에 이민가는 것이 과연 좋은지 헷갈린다.
여기에다 올해 11월3일 미국 대선과 관련해 앞으로의 미국이민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최근 들어 많이 받는다. 먼저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이민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민에 대한 노선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이민으로 이뤄진 나라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민에 비교적 친화적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공화당은 20세기 이후 정치/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정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욱 보수적인 태도다.
실제로 지난 6월22일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민비자 중단(투자이민은 제외)에 일부 취업비자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IT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한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지와 메릴랜드대학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5 %가 코로나사태 동안 일시적 이민정지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번 행정조치들에 대해 폭넓게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은 분열된 모습이었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일시적인 이민중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이민정책에서도 두 정당 지지자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지자간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먼저 생긴 것은 민주당인데 미국 민주당은 현존하는 정당 중 가장 오래됐다. 사실 민주당은 흑인노예제 철폐를 강력하게 반대한 정당이었는데 오늘날 복지와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는 진보적 색채를 가진 정당으로 변모했다.
지지자는 대도시 거주자, 대학 졸업자, 성소수자, 여성, 유색인종 등으로 구성된다. 헐리우드 유명배우들 중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배우들이 많고 공화당에 비해 대부분의 정책에 개방적이면서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
이에 비해 공화당은 창당 당시에는 진보성향으로 출발했다. 링컨의 흑인노예제도 철폐도 사실 공화당이 아니라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화당 주요 이념은 보수주의이며 적은 세금, 자유주의, 이민제재 및 총기 소유, 낙태금지를 주요 정책으로 한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대개 농촌 거주자들, 백인 남성들과 노인들, 급진적 기독주의자들이다. 사실 필자는 2016년 45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 당시로선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에 관심 있는 전세계인 대다수가 힐러리 클린턴을 대통령 당선자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그 때까지 공직경험도 없었고 나이도 많다. 실제 미국 사상 최고령 대통령(취임 당시 만 70세) 기록도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
아마 전체 미국인 숫자로 보면 힐러리에게 표를 더 많이 주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국 대선은 단순히 투표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다. 기회가 된다면 미국의 대선과정을 글로 쓸 생각이다.
트럼프가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지지층은 기존 정치에 분노하고 중산층에서 밀려난 백인 중하위층, 소위 앵그리 화이트다. 또 이민자와 소수인종이 미국사회에서 좋은 직장과 지역에 뿌리내리면서 상대적으로 밀려난 것에 박탈감을 느끼는 저학력, 레드넥 백인 남성들과 보수 부동층이 결집한 결과다.
만약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이민정책은 어떻게 될까. 지지자들이 확고하게 본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는 더 가열차게 취업이민과 취업비자를 막을 것이다.
한국 유학생 대부분은 그 동안 취업비자(H-1B)를 통해 약 7년간 취업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 아래서는 이것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시민의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경제활성화에 도움되는 투자이민은 더 장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투자금액(현재 90만달러) 인상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이 기선을 잡는다면 지금 같은 이민제한 정책과는 분명 달라질 것이다.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인 오히려 이민에 친화적 사람들이다.
문제는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사태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미국의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민주당 지지자라도 자기 일자리가 뺏길 수 있는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에 관대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렵다.
언급한 대로 워싱턴포스트지와 메릴랜드대학의 공동설문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일시적인 이민중단에 찬성하는 입장들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처지에서도 마냥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에 대해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유화적 태도를 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거푸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이민을 막지 않겠지만 경기가 안정세에 진입할 때까지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에 돈이 들어오는 투자이민은 적극 장려할 것으로 예상한다. 외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오고 이 돈으로 미국내 고용창출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 와중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미국투자이민 수속을 밟으려는 상담이 이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