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불 미국 투자이민 이민국 승인까지 10~12개월
미국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근래 많이 접한 질문은 “수속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이다.
2017~2018년만 해도 한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투자이민 영주권 취득까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다. 하지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미국 영주권 수속이 전반적으로 늦어졌다. 현재 2019년 8월에서 10월에 접수한 신청자 승인이 나고 있으니 수속 기간이 4~5년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전 세계에서 미국 투자이민 자금을 더욱 모집하려고 하기에 미국 이민국은 미국 투자이민 수속 기간 단축을 공지하고 접수비 인상 예고를 통해 속도를 올리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이런 미국 이민국 수속 방침에 따라 2022년 미국 투자이민 기본 금액이 80만 달러로 바뀐 이후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 미국 이민국 승인받고 있다.
미국 이민국이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투자하는 프로젝트 검사(I-956F)와 투자이민 신청자의 자금 출처 증빙(I-526E)이다.
만약 프로젝트가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는 프로젝트에 투자한 이민 신청자의 자금 출처만 심사하면 되므로 수속 기간이 빨라진다. 실제 국민이주에서 세계 최초로 미국 투자이민 I-526E 승인받았던 케이스는 이미 프로젝트 심사(I-956F) 승인받았던 BRS 프로젝트였다.
이 케이스는 미국 이민국 접수 후 10개월 만에 승인받은 경우이다.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한 다른 투자이민 신청자들도 계속해서 승인 소식을 받고 있다.
다른 사례로 맨해튼 11번가 메리어트 프로젝트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최초로 도심 고용창출지역(TEA) 프로젝트로 I-956F 승인받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투자이민 신청자 승인 소식이 나왔다. 즉 프로젝트 승인이 이뤄진 경우는 투자자의 수속도 빨라지는 것이다.
80만 달러를 투자하는 이민 신청자들은 코로나 이전 시기의 수속 속도를 예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별도로 코로나 시기 동안 지연된 미국 투자이민 수속에 힘겨워하던 이민 신청자들도 이제 미국 이민국 심사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