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미국 경제,고용 기여도 크다
미국회계감사원(GAO)은 의회를 위해 일하는 독립적이고 초당적인 정부 기관이다.
GAO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하고 미국 의회와 연방 기관에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 미국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도와주는 기관이다.
GAO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에 대해 2022년 12월 보고서를 공개했다. 2016~2021 회계연도 데이터 분석과 미국 이민국(USCIS) 심사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보고서이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USCIS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2021년까지 약 4만 건의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를 받았다. 중국인 58%, 인도인 11%, 베트남인 6%, 한국인이 5% 순이었다.
GAO 보고서 그래프는 정확한 숫자를 제공하지 않지만 2016 회계연도에 1만3000 케이스, 2017 회계연도 1만2000 케이스, 2018 회계연도에 7000 케이스, 2019 회계연도 4000 케이스, 2020 회계연도 4000 케이스, 2021 회계연도 약 800 케이스이다.
감소의 큰 이유는 중국인 투자자의 미국투자이민 청원 수가 급격히 줄었고 미국투자이민 기본 금액 인상에 있다고 보인다. 반면 인도, 한국, 멕시코 투자자 수는 2016~2020 회계연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이민국은 2016~2021 회계연도 동안 약 4만6000건의 미국투자이민 I-526 청원서를 검토하고 약 87%를 승인했다. 한국의 경우 1021건을 심사했고 그중 5.8%에 해당하는 59건이 거절됐다. 중국의 경우에는 거절률이 12.6%, 베트남은 10.4%였다.
미국 국무부와 이민국은 연간 약 1만건의 미국투자이민 EB-5 비자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과 2021년에는 1만건 비자 중 약 1/3만 사용됐다. 미국투자이민 신청 감소 및 COVID-19의 미친 영향의 결과라고 보면 된다.
2016~2021년 회계연도 동안 8만4946 케이스의 I-829 청원 제출이 있었고 51%가 중국인 투자자들의 신청이었다. 5% 거절률을 감안하면 146 케이스의 거절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1 회계연도 동안 미국투자이민 청원의 93%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었다. 일반적으로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일자리 창출 계산에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미국투자이민 투자의 약 절반이 건설 부분에 투자된 것으로 보고됐다. 다른 부분은 숙박 및 식품 서비스, 부동산 임대 및 제조였다.
GAO 보고서는 회계연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EB-5가 약 3만1000명의 이민 투자자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활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