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거절 비율이 역대 최고라고?
미국 이민국(USCIS)은 해마다 접수된 이민 청원서 숫자, 승인 숫자, 거절 숫자, 계류 중인 숫자를 발표한다.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민 카테고리별로 분류된다. 미국투자이민 경우 그동안 ‘I-526’ 양식 하나로 직접투자이민과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 숫자가 합쳐서 발표됐다.
그런데 2022년 초 미국투자이민만을 위한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 2022)’에 따라 I-526은 직접투자이민, I-526E는 간접투자이민으로 분리됐다.
기존 I-526 양식은 직접투자이민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은 I-526E로 바뀌었다. 2022년 미국 이민국 통계로 나온 숫자는 직접투자이민 I-526뿐이다.
간접투자이민 I-526E 숫자는 빨라도 지난 8월부터 접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이렇다 할 통계가 없다. 2022년 4분기 미국투자이민 직접투자 통계는 나와 있다.
전 세계에서 641건 접수, 330건 승인, 338건 거절이다. 다만 승인과 거절 숫자에는 기존 I-526 양식으로 접수한 직접 및 간접 투자이민 케이스가 포함됐다.
거절률이 역대 최고인 50% 이상 갑자기 치솟은 상황을 비상식적이라 여기는 사람이 많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 직접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간접투자이민과 비교해 이민국에 접수할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이 단계에서 거절이 높다. 간접투자이민을 진행하려면 투자하는 사업체에 대한 프로젝트 서류를 리저널센터가 준비하고 이민국 승인을 받는다.
반면 직접투자이민은 투자이민 신청자가 자금출처 서류와 투자하는 사업체에 관한 서류도 직접 이민국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 직접 투자이민 거절이 높은 이유는 본인 자금출처 서류 문제라기보다 사업체에 대한 서류 구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간접투자이민은 프로젝트 서류를 리저널센터가 준비하고 사전에 이민국 승인을 받기도 해 거절률이 직접투자이민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동안 직접투자이민과 간접투자이민을 합해 승인과 거절 비율에 관한 통계를 냈다. 2022년에는 간접투자이민 접수가 8월부터 가능했다.
결론적으로 한시적으로 미국투자이민 거절률이 사상 최대인 50%를 넘긴 것은 직접투자이민 거절 비율로 보면 된다. 이전에도 직접투자이민 거절률이 높았기에 미국투자이민 전문가로선 놀랍지 않다. 간접투자이민인 I-526E에 관한 순수 통계가 나오면 거절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면 된다.
2022년 새로 바뀐 이민법에 따라 ㈜국민이주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8월 24일 80만 달러 I-526E를 이민국에 접수했다.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상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으로 인해 접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줄었다. 국민이주는 한국 내 미국투자이민 청원의 70%에 달하는 접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