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늦어졌던 미국투자이민 속도가 빨라진다
미국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로 재개됐다.
기존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 금액은 2019년 11월까지 50만 달러였다가 트럼프 정권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됐다. 2022년 3월 이후 현재 80만 달러로 결정됐다. 이 금액은 2027년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해 올라갈 예정이다.
2022년 3월 1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법안 전반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와 수속 속도에 관한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 동안 미국 이민국 수속 속도는 많이 늦어졌지만 현재 이민국은 수속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겠다고 공지했다.
올해 새로 바뀐 이민법에 따라 국민이주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8월 24일 80만 달러 신청자를 미국 이민국에 접수했다. 미국투자이민 청원 양식은 기존 I-526 에서 I-526E로 바뀌었다. 이제 기존 I-526 양식은 직접투자이민 목적으로만 가능하고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이민은 I-526E로 바뀌었다.
미국 이민국은 매년 이민 청원서 접수 숫자, 승인 숫자, 거절 숫자, 계류 중인 청원서 숫자를 발표한다. 다만 올해 통계로 나온 숫자는 직접 투자이민 I-526뿐이다.
참고로 간접투자이민 I-526E는 빨라도 올해 8월부터 접수했기 때문에 아직 통계로 나올 정도 숫자가 없다. 2022년 4 분기 미국투자이민 직접투자로는 전 세계에서 641건 접수됐다.
이 중 330건 승인과 338건 거절이 있었다. 다만 승인과 거절 숫자에는 기존 I-526 양식으로 접수한 직접 및 간접투자이민 사례를 포함한다.
미국 직접투자이민 경우 간접투자이민과 비교해 이민국에 접수할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한다. 거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간접투자이민의 경우 투자하는 사업체 프로젝트 서류를 리저널 센터에서 준비하고 이민국 승인을 받는다. 반면 직접투자이민은 투자이민 신청자 본인 자금출처 서류 및 투자하는 사업체에 관한 서류도 이민국 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
직접투자이민 거절이 높은 것은 본인 자금 출처 서류 문제라기보다 주로 사업체에 대한 서류 구비가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
수속 속도는 2022년 3분기 발표에 따르면 43.8개월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 시기인 2016년, 2017년, 2018년에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다.
코로나 사태 동안에는 52개월까지 올라갔으나 진정되면서 수속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인 경우 승인 속도가 평균보다 빠른 편이라 앞으로 수속 속도도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 승인 다음 단계로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청원자 인터뷰도 코로나 사태 동안 중단됐지만 2022년 5월 이후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