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 빨라진다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 빨라진다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미국 이민국(USCIS) 수속 속도이다. 미국 이민국은 이민 비자 청원서 카테고리마다 현재 수속 속도, 과거 통계상 수속 속도를 고지한다.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수속 속도를 확인하면 약 58.5 개월이 뜬다. 바로 아래 과거 수속 속도(Historical Average Processing Times)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6.6개월, 2018년 17.9개월, 2019년 19개월, 2020년 31.1개월, 2021년 32.5개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이전 이민국 수속에 12~18개월 정도 걸렸다면 코로나가 시작된 2019년 말부터 수속 속도가 많이 늦어졌다.

현재 수속 속도와 과거 통계상 속도에 차이가 있어 지금 시작하면 어느 정도 속도까지 나올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 이민 업계에선 수속 기간을 앞으로 2년 정도로 예상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금액 인상이다.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인상됐다가 2022년 5월 다시 80만 달러로 수정됐다. 금액이 오른 이후 미국투자이민 신청 자체가 많이 줄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른 하나는 이민국에서 회계연도 2023년 말을 목표로 미국투자이민을 비롯해 다른 이민 청원 속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공지가 있었다. 이민국은 2023년 말 기준으로 미국투자이민 수속 기간을 6개월까지 앞당기겠다고 한다.

이민국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미국투자이민법 제정, 행정부 교체 등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미국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 침체를 완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국투자이민으로 전 세계에서 투자금을 모으는 리저널센터(RC) 일부도 이민국을 상대로 수속 속도를 빨리해야 한다며 소송도 불사하는 입장이다. 미국투자이민 수속 속도는 앞으로 계속 빨라질 것으로 본다.



이유리 미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