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미국투자이민 위한 증여/상속세 궁금한가요
흔히 미국 영주권은 미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사람들만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년간 경험에 비추면 미국 비자 수속을 밟는 대부분은 본인을 위해 영주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필자가 몸담은 ㈜국민이주에서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경우 80% 정도는 자녀를 위함이다. 이 중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둔 비율이 가장 높다.
예전엔 미국 대학만 보내면 자녀가 알아서 취업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고 실제 그랬다.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지금은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도 영주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대학 입학에서 취업까지 영주권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최근 많이 받는 질문들을 소개한다.
- 영주권으로 얻는 학비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나
△영주권이 있으면 공립 초중고를 통해 12년간 무상교육이 가능하고 이것만으로도 교육비가 절감된다. 대학 진학 때도 영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각종 장학금 혜택과 장기 저리 학비 대출로 상당한 비용을 절감한다.
- 학업과 취업 과정에서 영주권자로서 받는 혜택도 있나
△우선 취업 준비생으로 영주권자만 누리는 이점이 있다. 영주권이 있으면 보통 2~3학년을 마치고 1년가량 인턴십을 거칠 수 있다.
인턴이라고 해도 최소 연간 2만~3만 달러를 번다. 이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할 때도 직종이나 회사 선택에서 인턴십 경력은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자 신분 여부에 따라 급여 차이도 크다. 미국이민국(USCIS) 자료에 따르면 취업비자 만료 기간인 6년을 기준으로 영주권자와 외국인의 소득 격차는 20만 달러에 달한다.
- 미국도 한국처럼 자녀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 부담이 크나
△사실 이 점이 미국 영주권 취득의 중요한 장점일 수 있다. 미국 증여·상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제도다.
평생 동안 기준 금액(2021년 기준 1170만 달러, 우리 돈 약 142억원)까지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액을 전액 공제 해주는 제도다. 즉 증여 재산가액 및 상속 재산가액이 1170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증여·상속세가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증여자와 피상속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담한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미국 거주자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증여 재산, 예컨대 집이나 땅이 한국에 있을 경우다. 증여 재산이 미국에 있어도 부모나 자식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도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영주권을 취득해 미국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 증여·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많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최근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한다.
2018년 미국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밟던 한 고객은 원하는 병원에 취직하고자 영주권이 필요해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했다. 다만 당시 나이가 21세를 넘겨 단독 신청을 해야 했다.
그때 미국투자이민의 기본 투자금액은 현재 80만 달러와 달리 50만 달러였다. 한화로 6억원 정도였다. 그는 10년 전 부모에게서 받은 1억원을 펀드로 잘 운영해 2억원까지 불려놓았다.
나머지 4억원은 부모 증여로 충당해야 했다. 한국은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만 비거주자로 미국에 체류 신분이 있으면 증여하는 부모가 증여세를 낼 수 있었다. 이 케이스는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다.